포이즌 필(Poison Pill) 도입의 부정적 측면 분석 및 의견

소개글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를 통한 경영권 지분 획득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 중 하나인 포이즌 필 제도의 도입 취지를 알아보고, 부정적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시사점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목차

1. Poison Pill 도입 목적
2. Poison Pill 도입의 부정적 측면 분석
3. 의견 및 시사점

본문내용

1. Poison Pill 도입 목적
Poison Pill을 간단히 말하면, 외국 자본의 적대적 M&A 시도를 통한 경영권 지분 획득에 대해서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 중에 하나이다. 즉, 다른 상대방의 적대적 M&A 시도가 있을시 저가로 주식을 매수하거나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상대방이 경영권 장악에 필요한 지분을 획득 하는 데에 있어서 힘들게 되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이다.
이 조항의 도입 배경은 사실 정부의 기업 투자 확대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새로 추가된다는 것이 학계의 공통 의견이다. 즉, 국내 상장회사들은 경영권 방어를 위해 2008년 1월말 약 64조원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또 해마다 4조∼7조원을 들여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듯 기업은 자사주 매입과 내부유보금 자금 마련 등을 통해서 경영권 방어를 하는 실정이다. 그렇게 되다보니 민간 투자의 비중은 줄어들게 되고 자금이 기업 내부에서만 겉돌게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정부는 경영권 안정이라는 기반을 만들어 줌으로써 자사주 매입, 내부유보금 자금 마련 등의 정책을 통한 재원을 투자로 돌리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2. Poison Pill 도입의 부정적 측면 분석
하지만, 외국에서 성공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의 특수한 기업 지배구조 및 경영환경에서 어떤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회의를 가지는 분석이 많다.
첫째, 경영자의 권한 남용 및 회사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미국은 1980년대에 정크본드에 의해 조달된 자금이나 차입매수 자금을 이용한 기업 사냥꾼들의 기업 해체작업이 극에 달해 많은 기업이 초토화 되었기 때문에 도입을 하였고 어느 정도의 효과를 본 것이다. 하지만 현재 현 정부의 Poison Pill 도입 목적은 그로 인한 역기능 보다 투자촉진이라는 목표를 크게 보았기 때문인데 이는 재벌 중심의 기업 지배구조의 현 기업들의 구미에 딱 맞는 전략이 아닐 수 없다. 재벌 2,3세들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제도적 마련 틀이 마련될 뿐만 아니라 재산을 빼돌리는 수단으로써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정부의 억측 논리를 비판할 수 있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에서 적대적 공개매수 제의를 경험한 회사는 연간 0.07%에 불과하다. 수치상으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되지 않는다. 그리고 기업들이 투자를 꺼리는 것은 글로벌 경제 위기에 따른 투자환경의 불안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경영권 안정과 연계시켜서 정책을 펴기에는 무리라는 생각이 든다.

참고 자료

본문내 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