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외국인 고용 허가제

목차

<사례 1>
들어가며..
1. 외국인 노동자의 실태
2. 외국인노동자들의 문제점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 배경과 불법체류 발생의 원인
3.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원인
4. 정부정책
5. 결론 및 해결방안
마치며...

본문내용

경제위기 아래에서 사회적 약자는 더욱 고통을 받아야 했다. 여성 노동자, 임시일용직 노동자와 같이 외국인노동자도 우선적인 고용조정의 대상이 되었고 나아가 임금감액과 환율급변의 피해를 감수해야 했다. 외국인노동자들이 취업해 있는 사업장은 '노동관계법의 변경(邊境)'이라고 할 수 있다. 근로조건이 열악한 사업장에서 일하면서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에서이다. 사실이 이러한데도, 외국인 인권운동을 하는 활동가나 연구자는 타인으로부터 그리고 스스로 다음과 같은 질문에 직면하게 된다. "왜 하필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인가?" 이 질문은 한국인도 최저생계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실업의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데,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걱정할 여유가 없다는 논리와 관련된다. 이러한 질문은 한국경제의 위기가 심화될수록 강하게 제기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인의 생활이 어렵다 하여 이웃나라 사람의 인권을 침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들 각자는 가족, 친족의 한 구성원이자 대한민국 국민의 한 구성원이다. 내 가족성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국민의 의무(예를 들어, 납세의무나 국방의무)를 게을리 할 수 없다. 그러하듯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이유로, 지구촌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포기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는 한국인이면서도 지구촌공동체의 구성원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은 스스로가 지구촌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인식이 매우 부족했다. 근대 이전과 같이 외국과의 접촉이 거의 없다면 문제가 없겠으나, 앞으로는 외국과의 접촉이 더 빈번해질 것이다. 다른 민족에 대한 '폐쇄', '편협'의 시각을 버리고, '개방', '보편'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때문에 본인은 이 과제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은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http://jcmk.jinbo.net/ 안산 외국인 노동자 센터
☞ http://http://epic.kdi.re.kr KDI경제 정보센타
☞ http://migrant.peacenet.or.kr/library/index.htm 이주노동자 도서관
☞ http://www.kfsb.or.kr/ '중소기업협동조합' 홈페이지
☞ 외국인 노동자 고용 및 관리실태와 정책대안 강수돌 著
☞ 그밖에 다수 경제신문 외 신문사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