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개념의 변천

소개글

폐기물의 개념의 변천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많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총 21페이지입니다.

목차

1 폐기물 개념의 변천

2. 폐기물 관리 및 제도의 변천

3.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현황
3.1. 발생 및 처리 현황 
3.2. 도출된 문제점과 환경오염

4. 자원화 추진방향
4.1. 재활용의 필요성과 효과
 4.2. 자원화 정책
4.3. 자원화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

본문내용

- 폐기물의 개념: 폐기물이란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나, 폐기물의 성상 및 발생량의 변화, 관리 제도의 개선 등에 따라 그의 종류와 내용이 달라짐
1) 1960년 이전ㅇ조선 초 이태조, 내시부에 정8품직인 상제(尙除) 6명을 배치하여 궁궐 내청소 담당ㅇ숙종 3년(1703)에 고려궁터 앞에 세워졌다는 禁標곚?廉孼?夭玗 , 棄灰 子杖八十궛 남아 있음ㅇ1936년 6월, 朝鮮汚物掃除令 공포: 일본 汚物掃除法을 준용
2) 1961년도: 오물청소법에 의해 오물은 진개(塵芥), 재, 오니, 분뇨, 고양이와 쥐의 사체 등으로 구분.ㅇ재래식 변소에서 발생되는 분뇨가 주요 처리대상, 기생충 감염 문제로 분뇨의 비료 사용을 금지
3) 1977년도: 환경보전법 제정, 산업폐기물 관리ㅇ오물은 쓰레기, 오니, 분뇨로 구분, 산업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서 관리*1980년 보사부 외청으로 환경청 발족, 폐기물관리 기능이 환경청으로 이관
4) 1986년도: 폐기물관리법 제정, 오물청소법 폐지ㅇ폐기물을 발생원과 성상을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
5) 1991년도: 폐기물관리법 개정,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폐기물의 분류 및 관리방법 조정

참고 자료

1. 최주섭,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반대 민원 실태와 해결방안에 대한 소고, 월간폐기물21, 2004. 5월2. 최주섭, 폐기물자원화대책, 국가전문행정연수원 중견관리자과정, 2002 3. 환경부, 환경백서,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