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의 정의와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성과 추상성에 대한 설명

소개글

신용장의 정의와 신용장의 특성인 독립성과 추상성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목차

1. 신용장의 정의

2. 신용장 거래의 특성
① 독립성
② 추상성
③ 한계성

3. 실무상 유의사항
① 신용장의 진위에 대한 재확인
② 개설은행의 신용도에 관한 검토
③ 신용장 자체에 대한 점검
④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내용
⑤ 정정요구의 방법

본문내용

신용장의 1. 신용장의 정의
신용장이란 수입자를 개설의뢰인으로 하고 수출자를 수익자로 하여 수입자의 거래은행이 수입자의 요청과 지시 또는 은행자체의 결정에 따라 발행된다. 신용장은 수출자 또는 그 지시인에게 신용장에 명기된 조건과 일치하는 운송서류(Transport Documents)를 제시하면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지급의 이행 혹은 신용장에 의해 발행된 어음의 지급, 인수를 수출업자 또는 어음매입은행 및 선의의 소지인에게 확약하는 비유통 약속증서이다. 간략히 정의하며 신용장이란 수익자에 대한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확약이다.
2. 신용장 거래의 특성
신용장의 특성 또는 거래 원칙으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이 독립추상성의 원칙으로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을 합쳐서 부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립추상성의 원칙이라고 많이 부르지만 이를 분리하여 독립성의 원칙과 추상성의 원칙을 별도로 분류하기도 하며, 추상성의 원칙을 물품거래가 아닌 서류에 의한 거래라는 점을 강조하여 서류거래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독립성의 원칙을 확대하여 신용장은 근거거래로부터 독립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의 물품으로부터도 독립되는 것으로서 신용장은 신용장에 요구된 서류만으로 거래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추상성의 원칙을 독립성의 원칙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최근 미국에서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여 추상성의 원칙을 별도로 취급하지 않고 독립성의 일부로 간주하여 독립성의 원칙만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① 독립성：신용장은 수출자와 수입자 간에 체결된 매매계약 등에 의해 개설되지만 그 근거가 되었던 매매계약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모든 다른 계약관계 또는 법률관계로부터 독립되어 신용장 자체만으로 판단하고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신용장은 비록 무역계약과 같은 근거거래로 인하여 발행되지만 일단 신용장이 발행되면 그러한 근거거래로부터 독립되어 신용장 자체의 거래가 된다는 것이다.

② 추상성：거래의 목적이 물품이나 서비스 그 자체나 계약의 이행 등에 있지 않으며 그 서류에만 국한된다. 즉 서류만으로 매매계약의 이행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실질상의 물품, 용역 또는 계약의 불일치 또는 불이행에 따른 분쟁은 신용장과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신용장 거래는 물품매매거래에서의 대금결제를 위한 수단이지만 신용장거래에서 지급 여부의 판단은 물품이 아니라 물품을 추상화한 서류로서 판단한다는 것이다. 추상성이란 물품의 상태에 관계없이 신용장은 서류만으로 거래한다는 원칙이다. 따라서 지급 여부가 서류만으로 판단되므로 실제 물품의 상태와는 관계없이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면 지급이 이루어지고 서류가 신용장조건과 일치하지 않으면 지급이 거절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