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과 권원보증

소개글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과 권원보증

목차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과 권원보증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1. 권리분석의 의의
2. 권리분석의 권리

제2절 권리분석활동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2. 안전성의 원칙
3. 증거주의의 원칙
4. 탐문주의의 원칙

제3절 권리분석의 위험사례와 판독
1. 위험사례의 유형
2. 자료의 판독

제4절 부동산의 권원보증방법
1. 권원요약서
2. 권원증서
3. 권원보험
4. 토렌스제도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1절 부동산 권리분석의 개념
1. 권리분석의 의의
권리분석이란 대상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의 태양(態樣)을 실질적으로 조사ㆍ확인ㆍ판단함으로써 일련의 부동산활동을 안전하게 하려는 작업이다. 이 작업은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 하자유무를 조사ㆍ확인ㆍ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지 발견된 하자를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2. 권리분석의 권리
권리분석에서 권리의 의미는 영어로 Title이라고 하는데, 김영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부동산의 소유권 및 그에 관계된 기타 권리
② 권원
③ 권리의 적법성
④ 부동산활동(주로 이용 활동 및 거래 활동)상 공법상의 규제 관계를 의미하는 광의의 뜻을 가지고 있다.

제2절 권리분석활동의 특별원칙
1. 능률성의 원칙
권리분석활동이 능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균형적인 활동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부동산 권리분석이 자칫 비능률화가 되기 쉽고 다른 분야의 부동산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조하는 원칙이다.

2. 안전성의 원칙
부동산의 권리분석에 있어서 안전성을 기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적ㆍ경제적ㆍ기술적 특성과 결부된 사고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권리분석의 원칙 중 가장 중요한 원칙이며 안전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

(1) 하자전제의 원칙
모든 권리는 일단 하자가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원칙으로 어떤 권리도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는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서울：부연사, 2002, p.155.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서울：부연사, 2002, pp.159-161.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서울：부연사, 2002, pp.166-168.
이계연 외 2인, ｢부동산 권리보험과 권리분석｣, 서울：부연사, 2002, pp. 17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