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제도이전의 증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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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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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본문내용

▷물권은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표지가 필요한데, 부동산은 고정되어 있으므로 점유보다는 등기의 공시방법을 찾게 됨
▷조선 이전의 우리나라의 토지소유권 증명방법은 역사적 사료가 부족하므로 알기 어려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는 등기의 기초가 되는 토지대장을, 조선 말부터 일제 하 까지는 등기성립과정을 알아보고자 함

2. 등기란 무엇인가?
▷부동산 등기란 등기관이 등기부라는 공적장부에 부동산의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재하는 것을 말하며 등기부란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구별이 되고 이것들은 부동산 권리변동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된다.

3. 우리나라 등기제도의 특징
▷일제 하에서 식민지 과세를 목적으로 창설되어 그 구조 또한 일본의 것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일본의 영향으로 토지 외에 건물도 이를 독립된 부동산으로 보아 등기부도 토지등기부와 건물등기부로 이원화 함

참고 자료

▷金炳學, 우리나라 不動産登記制度의 特色 및 改善方案에 關한 考察, 석사학위논문, 한양대 행정대학원
▷李成益, 土地所有制度의 變遷過程에 관한 硏究 : 地籍制度를 中心으로, 석사학위논문, 서강대 대학원
▷金志坤, 한국의 토지소유권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국대 경영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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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등기제도 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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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_등기제도와 지적제도의 비교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5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시 등기필증(구권리증), 등기의무자(매도인 등)의 인감증명서 ... 등본 등이 필요하고, 계약(매매, 증여, 교환 등)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것에 한함),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예 :
물권법 시효 취득중에 점유 시효 취득에 관하여 서술 6페이지

이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는 소멸시효의 대상에 ... 민법 제247조 제2항에서는 제삼자 앞으로의 소유권등기이전 자체가 취득시효의 ... 않다.더불어 점유자는 해당 부동산에 관하여 법적 소유권자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민법 과제] 부동산 등기 공신력에 관한 문제 10페이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등에서 인정된다. ... 그러나 추정력에는 한계가 있는데, 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 공증인은 이를 공증한 후, 공정증서의 원본, 촉탁서, 촉탁인 확인 증명서
부동산등기법 3주차 강의안의 내용과 부동산등기법 제23조를 참고하여 8페이지

피해를 입게 될 뿐만 아니라 등기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기 ... 반작용으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이 늘어나게 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법과 제도의 ... 부동산등기법에 따르면 부동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물권법(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6페이지

점유취득시효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하기 위한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다. ... A는 2013. 1. 1.경 갑자기 B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B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등기관의 심사범위 8페이지

등기의무자의 등기필정보와 인감증명 등을 정보로 제공하도록 하여 등기신청의 ...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 직접 자기 명의로 등기신청이 가능하다부해야 하는데 ... 부동산 등기법현행 등기제도는 등기부 편성에 있어 물적 편성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0페이지

쟁점민법은 소유권 취득의 한 유형으로 취득시효제도를 물권편에 두고 있다. ...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법률상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상실하고 사실상의 점유자는 ... 말하는 소유권이라 함은 절대적·배타적권리라고 언급하고 있지만 점유취득시효제도의
지식재산개론 요약과제 (상표법) 5페이지

하는 경우: 등기공무원은 실질적 심사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상호등기가 ... ,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업무표장, 입체표장, 색체표장, 홀로그램상표, 동작상표 ... 자타상품식별의사, 사용, 표장이다.기타의 상표: 단체표장,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증명표장
부동산공시법 )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과 문제점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4페이지

사항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자권, 임차권의 보존과 이전 ... 따르면 지적공부에 등재된 내용은 행정 업무 집행의 편의를 도모하고 사실을 증명하는 ... 본론1) 우리나라 부동산등기제도의 특징(1) 부동산등기제도(2) 지적제도2
악의의 무단점유에 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대하여 논술하시오 5페이지

만약,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더라도 점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 것은 아니고, 점유취득시효를 완성한 점유자는 법률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 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를
선박 공시제도에 대하여 논하라 5페이지

, 국적을 증명하기 위한 선박의 등록에는 이원주의를 취한다.아래에서는 우리나라 ... 선박소유권의 이전은 등기를 하고서 선박국적증서에 기재하면, 대항력이 생긴다 ... 의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선박의 소유권 이전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으로써
전세금 안전장치 돌려받는 방법 관련 법 전세사기방지 2페이지

임대차등기명령제도 활용‘임대차등기명령제도’란 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 못하고 이사를 하거나 새집으로 전입신고할 때 이전 집에 대한 대항력이나 ... 미리 알리고 증거 남기기첫 번째로 사전고지와 내용증명이다.
대법원 2013다218156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2015다13850 소유권이전등기 등 이 두 판례로 6페이지

그런데 농지매매증명이 없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었다. ... 이행강제금 제도는 명의신탁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어 등기의 명의와 실체적 ... 1988년 10월 경에 피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뒤 피고의 명의로 농지매매증명을
물권법과제 1페이지

공시의 원칙을 보완하기 위해 공신력을 인정하고 공신력과 비슷한 제도를 도입하여 ... 증명하는 서면, 등기필정보가 필요하며 그 외의 제3자나 대리행위와 관련한 ... 가등기는 본등기 이전의 효력은 없지만 이후에는 순위보전의 효과와 청구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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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개념, 역활 종류 및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판단하기 3페이지

및 등기권리증과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매수인에게 ... 이때 갑(매도인)은 잔금 날짜를 지정해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의 초고를 통고하는 ... 받고, 2020년 3월 9일까지 잔금을 받는 조건으로 을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