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등기와 예비등기

소개글

부동산 지적에 관한 자료임

목차

1.가등기
-가등기의 의의
-가등기의 대상
-가등기의 신청
-가등기의 실행
-가등기의 말소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본등기 후의 조치
2.예고등기
-예고등기의 의의
-예고등기의 요건
-예고등기의 절차
-예고등기의 말소

본문내용

가등기(假登記)

가등기는 본등기(종국등기)를 할 수 있는 실체법적 또는 절차법적 요건을 완비하지 못한 경우에 장래에 행하여질 본등기를 위하여 미리 순위를 보전해두기 위하여 하는 등기 이다

1.가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본등기를 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지상권,지역권,전세권,저당권,권리질권,임차 권)
-권리의 변동중 설정,이전,변경,소멸을 위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등기

2.문제되는 경우
-중복가등기의 문제 –중복가등기 인정
-가등기의 가등기의 문제-가등기를 근거로 하여 다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가등기된 권리에 대한 처분제한등기 가능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