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사평 경제학개론 -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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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사평 경제학개론 - 청년실업의 현황과 문제,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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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작년 미국의 서브프라임모기지 사태로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불황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경기의 악화와 어두운 전망 등으로 소비가 위축되고, 기업 또한 경영난으로 취업문이 열리기는커녕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마저 정리해고해버리는 실정이다. 통계청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2009년 4월 경제활동인구는 24,45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9천명(-0.2%)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1.2%로 전년동월대비 0.8%p 하락하였다. 취업자는 23,52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88천명(-0.8%) 감소하였다.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고, 청년층 실업률은 8.0%로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하였다.

이같은 지표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것은 전체 실업률의 두 배를 상회하는 청년층의 실업률이다. 왜 청년실업률이 이렇게 높은 것인가? 여러 가지 원인이 얽혀있지만 가장 큰 문제인 고학력자의 증가와 관련한 여러 난점들을 바탕으로 살펴보겠다.

첫째로는 교육 환경의 문제이다. 고교 졸업생의 84%가 대학에 진학한다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내놓은 ‘세계 경쟁력 연차보고’에는 우리 대학의 교육 이수율은 세계 4위인데 반해 사회요구 부응도는 조사 대상 55개국 중 53위를 차지했다. 그리고 2007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전국 532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문·사회계열 졸업자는 70.3%, 이공계열 졸업자는 57.9%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답했다고 한다. 이는 대학의 교육과 기업의 실무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신규채용을 줄이고 경력직 채용을

참고 자료

통계청, 4월 고용동향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교육과학기술부, 2008년도 대학교원 현황
구트룬 존넨베르크, <혼자 일하는 기술>, 청년정신, 2008.
김농주, 취업 경쟁력을 높여라, 가림출판사,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