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손해배상

소개글

행정상 손해배상에 관한 연구.

목차

제 1 절 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Ⅱ. 행정상 손해배상제도
제 2 절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Ⅰ. 국가의 배상책임의 성질
Ⅱ. 배상책임의 요건
Ⅱ. 배상책임
Ⅲ. 손해배상의 범위
Ⅳ.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Ⅴ. 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3 절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Ⅰ. 개 념
Ⅱ. 배상책임의 성립요건
Ⅲ. 배상책임의 내용
Ⅳ. 배상의 범위
Ⅴ. 배상청구권의 양도·압류금지 등
Ⅵ. 행정상 손해배상의 청구절차
Ⅶ. 사법절차에 의한 배상결정
Ⅷ. 결 론

본문내용

제 1 절 서 설

Ⅰ. 행정상 손해배상의 의의
1. 의 의
행정상 손해배상은 국가 등의 행정주체가 위법한 활동으로 개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근대국가 이후에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하는 제도(재산권 보장)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편 이러한 행정상 손해배상은 실무에서는 국가배상이라고 한다. 이는 헌법 제29조 제1항에서 국가배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일반법으로서 국가배상법이 재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배상제도는 국가가 국가임무를 수행하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배상해 주는 제도이다.

2. 행정상 손실보상과의 구별
⑴ 국가작용으로 인하여 국민이 받는 손해를 전보하는 제도에는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 손실보상 의 두 가지가 있다.
행정상 손해배상과 행정상손실보상제도는 시민적 법치국가를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라 할 것이며, 법치주의의 확립에 따라 국가행위는 위법행위와 적법행위로 준별되고, 전제에 대하여는 과실책임주의에 의한 손해배상이 인정되었으며, 후자에 대하여는 재상권조방과 평등의 원칙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인정되었다 할 것이다. 그리하여 양제도는 각각 별개의 제도로 발전외어 왔으며, 실정법상으로도 구분 되어 있다.
⑵ 그러나 오늘날의 복리국가에 있어서는 개인생활에 대한 국가의 광범한 개인이 행하여짐에 따라 국가기능이 확대·강화되고 , 이에 따라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어느 것에 아하여서도 보전되지 아니하는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것을 손해배상과 손실보상의 간격이라고 일컬을 수 있겠다. 예컨대, 공무원의 위법·적법을 가리기 어려운 행위 내지는 위법무과실행위로 침해를 받은 경우 등이다.

참고 자료

‣ 최신행정법강의(上)―개정30판, 박윤흔·정형근 공저, 박영사, 2009
‣ 신행정법입문―제2판, 홍정선, 박영사, 2009
‣ 행정법개론―제7판, 장태주, 법문사, 2009
‣ 행정법입문―제2판, 길준규, 박영사, 2009
‣ 행정법의정석(행정법Ⅰ), 최정길, 박영사,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