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관련한 대한민국 헌법규정과 남북정상

소개글

대한민국헌법에 나타난 통일에 관한 조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이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이며 북한은 불법집단이라는 시각을 전제하고 있다. 헌법 제4조는 냉전의 종식 등 헌법제정 당시와는 달라진 국제관계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며, 또한 한반도 내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전제 위에 서 있는 헌법 제3조와의 관계에서 많은 해석상의 문제를 낳게 되었다. 그 결과 헌법 제3조와 제4조의 관계는 현행헌법의 해석상 가장 복잡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남북정상회담을 평화적 통일을 위한 기반형성의 의미로 이해할 때 남북정상회담은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원칙에 기초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남북정상회담은 북한을 불법집단으로 보는 시각에 기초하고 있는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관련해 합헌성의 문제가 제기된다. 즉,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북한과 대등한 위치에서 회담을 하여 주체성을 인정하는 행위는 곧 북한을 불법단체가 아닌 정상적인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닌지, 또 그럼으로 인하여 헌법 제3조에 반하는 것은 아닌지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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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헌법에 나타난 통일에 관한 조항은 헌법 제3조의 영토조항과 헌법 제4조의 평화통일조항이 있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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