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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대외정책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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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8
최종 저작일
2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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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김일성 정권의 외교정책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북한의 대 동맹국 외교정책
북한의 대중 정책
북한의 대러 정책 북한의 대 서방권 외교정책
북한의 대미정책
북한의 대일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목차

김일성 정권의 외교정책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북한의 대 동맹국 외교정책
북한의 대중 정책
북한의 대러 정책 북한의 대 서방권 외교정책
북한의 대미정책
북한의 대일정책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김일성 정권의 외교정책
김일성 시대 외교정책은 공산독재체제의 특질상 주민의사와는 상관없이 노동당(나아가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의사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시기 북한의 외교정책 결정과정은 공개토론이나 타협에 의 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위계질서에 따라 질서 정연히 정석대로 움직였다는 점에서 위계 질서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리고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결단에 의해 최종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양두제(2인3각) 모델로 규정할 수 있다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2005), p.5.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북한의 권력구조는 외형상 삼각구도를 형성하고 있으나, 실제 권력은 김정일에게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 결과 유일 지배체제 지속설이 가장 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 김정일은 비서실의 보고를 통해 정세판단은 하되 최종 정책결정은 독단적으로 내리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정일 정권의 외교정책 정책결정과정은 종횡무진 제왕형 전제모델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와 과정: 김일성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2005), p.6.

김일성은 언변이 좋은 편이었다. 그래서 김일성인 언변형 이었다면 김정일은 지시형 이었다. 김일성은 정책결정 시 간부들의 의견을 중시했는데 반해 김정일은 단독으로 결정하며 자기의 정책에 이견을 제기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모두 국제정세와 환경변화에 매우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민감한 지도자였다.
5) 북한의 대 동맹국 외교정책
북한의 대중 정책
-목표
지구상에 남아 있는 몇 안 되는 사회주의국가 중 북한이 의지할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 북한은 당면한 경제난을 해소하고 나아가 국제사회에서의 지지를 이끌어내는데 중국의 지원이 필요한 상태이며 중국역시 동북아시아에서의 발언권을 강화하고 아울러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북한과의 연대가 필요하다고 파악하고 있다. 유영옥 ․강석승, “국제사회와 북한”, (홍익재, 2004), pp.427-431.

참고 자료

정봉화, 『북한의 대남정책』, (한올 아카데미, 2005)
김계동, 『북한의 외교정책 : 벼랑에 선 줄타기외교의 선택』(백산서당, 2003)
유영옥강석승, 『국제사회와 북한』, (홍익재, 2004)
정규섭, 『북한외교의 어제와 오늘』(일신사, 1997)

보조 참고문헌
허문영, `북한외교의 특징과 변화가능성,` (통일연구원,2001), pp.26.
김용호, 『현대북한외교론』, (오름,1996). p.105.
김계동, "북한의 군사화와 한국의 안보정책," 『21세기 남북관계론』, (서울: 법문사,  2000). pp.201-208
이홍동, "벼랑 끝 외교의 작동방식 효과" (성균관대 연구원, 2007), pp.16-20.
허문영, "북한외교정책 결정구조: 김일성 시대와 김정일 시대의 비교", (민족통일연구원, 2005) , pp.5-6.
장달중, 『김정일 체제의 북한 : 정치·외교·경제·사상』, (아연출판부, 2004), pp.89-92.
스코트 스나이더, 『벼랑 끝 협상 : 북한의 외교전쟁』, (청년정신, 2003), pp.122-130.
홍용표, "북한의 대남전략과 우리의 대응방안", (통일연구원, 2006), pp.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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