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글리츠의 관점에서 본 지구온난화문제의 쟁점과 대안]

소개글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중 지구온난화 부분을 요약한 리포트입니다.

뛰어난 분석과 대안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쟁점뿐만이 아니라

구체적 대안까지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놀라운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목차

[스티글리츠의 관점에서 본 지구온난화문제의 쟁점과 대안]
근본문제: 공유지의 비극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구온난화
리우지구정상회담
교토의정서
환경에 눈감은 미국정부
지구온난화 해결방안
-개발도상국의 배출목표
-당근과 채찍:협력방안
-열대우림구상: 효율성 증대
-대체시스템: 공동세부과
향후과제
세가지 정리

본문내용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가스배출량의 증가는 온실효과를 발생시켜 태양에너지를 대기 중에 가둬둠으로써 지구온도를 상승시킨다. 문제는 지구와 같은 행성 여러개를 통해 실험할 수 있다면 문제가 생겨도 행성을 옮기면 그만이기에 상관없지만, 현실적 상황은 이곳 지구에만 매달려 살 수밖에 없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지구온난화 문제는 현 인류가 직면한 긴급한 문제이기에 지금까지 환경에 악역향을 미친 경제적 요소를 밝혀내고, 이 요소가 환경보호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근본문제: 공유지의 비극

공유지를 사유화했던 `인클로저운동`의 사례처럼 지구온난화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유지의 비극`에 있다. 모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경우, 각 이용자들은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날 전세계의 어업분야에서 이 문제는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각 국은 어획량을 무조건 늘리기 위해 대규모 선단을 내보내고, 결국 어선수의 증가는 어획량은 감소시키고 어업비용을 결과적으로 높게 만든다. 물고기의 번식속도, 즉 공급량보다 어업의 산업화가 초과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이 발생한다. 이는 부정적 외부효과라는 근본적인 경제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가지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먼저 공유지를 `사유화`하는 방식이다. 공유지를 사유화함으로써 가난한 농민들이 내쫓기며 사회적 형평성이 낮아질 수는 있어도, 재산권자는 자신의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공유지의 비극을 막고, 효율화시킬 수 있었던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화의 원리는 국제 어업문제 및 지구온난화의 사례에 적용하기는 불가능하다. 쉽게 수치가 측정 가능한 방목지는 사유화가 쉽지만, 어업분야는 지구온난화의 사유범위 자체를 나누는 것이 쉽지 않고, 설령 사유화해도 그로 인한 엄청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도 힘들다. 게다가 개인소유자가 자신의 재산권을 집행하려면 결국 자원관리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불가피해 진다.
따라서 두번째 해결책은 유일하면서도 실질적인 방법인 정부의 개입론이다. 공공자원의 훼손을 막기 위해, 부정적 외부효과를 막기 위해서 사회적, 법적 통제를 가하는 것이다.
결국 원칙적으로는 위와 같은 사유화 또는 사회적 통제의 방법으로 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것은 가능하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실적 상황이다. 실제의 사유화는 항상 심각한 불균형을 불러왔었다. 또한 사유화가 항상 효율적인 것도 아니다. 소유주가 행정상 부적법한 사유화를 하고 있다면, 언제 국가의 통제가 나타날지 불안해 함으로써 자신의 재산을 과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반면 사회적 통제 역시 위험성이 있다. 정부실패의 측면에서 관리의 비리가 존재하고, 정치의 실패로 정치적 득표수를 위해 과도한 방목이 허용되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문제는 국지적인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범지구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이 문제다. 범지구적 차원에서 부정적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은 한 국가 안의 문제보다 더욱 복잡하고 제한적인 상황인 것이다. 곧 한 국가의 행동으로 다른 국가가 손해를 입어도 피해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별로 없다.
그나마 국제적 문제에서 공유지의 사유화를 주장하고 관철시키기는, 국제관계적으로 더욱 어렵기에 가장 현실적인 것은 일련의 국제규범을 제정하여 국제 천연자원을 전세계가 함께 관리하는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는 집단행동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밖에 없다. 설령 누군가의 수익이 감소된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사회적 이익의 비용을 더 크게 줄일 수 있다면 말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전 세계의 모든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을까?

참고 자료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조지프 스티글리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