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소개글

사회보장법 영역중 노인복지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글

목차

Ⅰ.의의 및 취지
1.의의
2.입법취지
Ⅱ.기본원리
1.기본이념
2.건전한 가족제도의유지
3.복지증진의 책임주체
Ⅲ.노인복지조치
1. 요보호자조치
2. 건강진단조치
3. 경로조성조치
4. 자활지원조치
Ⅳ.노인복지시설
1. 종류
2. 설치
3. 시설운영자의 의무
4. 감독
Ⅴ.비용
1.비용의부담
2.비용의 수납및청구
3.비용의 보조
Ⅵ.권리구제
1.이의신청
2.심사청구
3.행정심판제기
Ⅶ. 참고문헌 및 사견

본문내용

노인복지법
Ⅰ.의의 및 취지

1.의의
(1)목적
노인복지법은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02년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노년에 관한 제2차 세계회의는 1982년의 비엔나행동계획을 구체화하여 마드리드 고령화 국제행동계획을 채택하였는데, 60세이상을 노인으로 봉양하도록 할 것을 권고한바 있다. 그러나 노인복지법상의 복지수급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하고있다.

(2)공공부조법과의 관계
공공부조법에 의한 노인의 최저 복지대책은 무의탁 노인을 수용보호하는 시설보호와 재가영세노인에 대한 거댁보호로 대별되고 또한 이들에 대한 의료보호제도가 있다.
이에비하여 노인복지법에서는 1)생활보호법상의 거택보호를 받기가 곤란한 자를 양도시설 혹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키고 2)공공부조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65세 미만의 자라도 노쇠현상이 현저하여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면 위의 시설에 입소시키며,3) 경로우대제도를 채택함으로써 공공부조법과는 보완관계를 이루면서 한층더 발전된 노인복지대책을 마련하고 있는것이다.

2.입법취지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이 제정된것은 그동안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적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커다란 사회문제로 등장한 노인복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수있다. 즉 전통적인 농경사회에서 급속하게 근대화된 산업사회를 지향하는 과정에서 야기된 갖가지 문제 중의 하나가 바로 노인보호 문제 인것이다. 그원인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겠지만, 중요한것으로는 노령인구의 증가,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의 퇴조, 노인의 지위및 역할의 상실현상등으로 꼽을수 있을것이다. 노령인구의 증가는 의약기술의 발달, 보건위생의 개선과 어느 정도의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인하여, 인구동태가 과거의 고출산,고사망형에서 저출산 저사망형으로 변한 때문이다.
핵가족화에 따른 부양의식 퇴조현상은 급속한 공업정책으로 인한 농촌인구의 도시집중과 이농현상으로 각 지역의 직장단위로 가족이 분산된 데다가 물질 만능의 왜곡된 가치관이 만연됨에 따라 빚어진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김유성저
www.kascw.org
한국정책방송
www.ktv.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