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차기저부의 부동산정책

소개글

노무현정부,이명박정부,차기저부의 부동산정책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1.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참여부동산정책의 긍정적인 측면

3. 참여부동산정책의 문제점 및 한계


제3장 이명박정부 부동산정책

1. MB정부 부동산 정책의 특징

2. 시장별 MB정부 부동산정책

3. MB부동산정책의 방향 및 향후 과제

제4장 차기정부의 부동산정책과제

1. 국민주거의 질적 수준향상

(1) 택지공급 활성화
(2) 도시재생 및 재정비 촉진

2. 시장기능의 활성화

(1) 주택공급제도 개선
(2) 부동산세제 완화 및 부담금 제도 개선

3. 서민주거의 안정

(1) 문제점
(2) 개선방안


제5장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국내 부동산시장은 광범위한 부동산거래의 규제와 전반적인 부동산세제의 강화, 그리고 LTV, DTI를 통한 대출규모 제한 등으로 인해 거래심리의 실종으로 사실상 빈사상태에 놓여 있으며, 미분양과 입주지연 그리고 주택건설사의 부도 등에 따른 지방은 물론 최근 서울 및 수도권 까지 부동산 경기 침체가 확산되면서 부동산시장 외에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금융시장의 위기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실정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쏟아낸 여러 차례의 정부 부동산대책은
시장경제원리는 철저히 배제한 채 투기수요의 인위적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 및 지속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러나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정책의 효과에 대한 주택이나 부동산시장이나 전문가들의 시각은 정부 스스로 후한 점수를 주고 있는 것과 달리 부정적인 평가가 많음. 정책수립, 집행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별․소득수준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등의 부작용만 양산해 내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현행 부동산정책을 간단한 평가를 통해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부동산정책수립 및 추진과제를 모색하여 보았음.


Ⅱ. 본론

1.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참여정부는 그동안 30여차례의 크고 작은 부동산 정책을 연이어 발표함으로써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와 부동산 시장의 개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정부 출범 초기의 부동산 정책은 주로 2001년부터 시작된 부동산 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주택가격 안정대책을 마련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2003년 5월 23일과 2003년 9월 5일에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대책]이 대표적인 정책이었다. 주택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인하하고 재건축사업에서 소형주택 의무비율의 확대와 재건축 조합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조치가 이때 내려지게 되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