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가 추진하는 각급학교의 교육개혁안 비판적으로 논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0.01.20
- 최종 저작일
-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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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각급학교의 교육개혁안을 비판적인 관점에서 바라본 것입니다.
자사고, 국제중, 교원양성특별과정에 대해서 기술하였습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2.1.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
2.2 국제중의 설림
2.3 교원양성 특별과정
3. 결론
4.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이명박 정부는 영어몰입제를 시작으로 자사고의 설립 등 다양한 교육개혁안을 내놓았으나 찬성의 의견보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더 많았으며, 현실과 거리가 있는 개혁안들이었다. 이명박 정부가 내놓은 교육개혁안을 짚어보면 정부 출범 당시 영어몰입제를 시작으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 설립, 영재중학교의 설립, 교원평가제의 실시, 기숙형 고교의 설립, 입학사정관제의 도입, 부실대학의 퇴출 요즘 들려오고 있는 외국어 고등학교 폐지 등 많은 개혁안들이 있었다. 이 레포트에서는 각급학교의 교육개혁안 중에서 중등학교에 관련된 자립형 사립학교의 설립, 영재중학교의 설립과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비판적인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2.1.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의 설립
‘민족사관 고등학교’, ‘상산고등학교’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만한 학교 이름이다. 이들학교가 바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람들이 자사고에 가고 싶어한다. 그렇다면 많이 만들면 되지않겠느냐.’ 이 말을 필두로 자사고를 100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하였다.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란 무엇인가.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自立型私立高等學敎)란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수익자가 교육비를 부담하고, 교육과정 운영도 학교가 선택하는 자율학교이다. 사립 법인의 재정자립도와 학교경영의 투명성 및 장학제도, 학생후생복지제도 등을 종합평가하여 학교를 선정하며, 학교 현장에서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극대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립형 사립학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은 정부의 물가인상 억제책 및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로 현행 입학금 및 수업료에 관한 규칙에 따라 책정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않기 때문에 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그 금전적 부담을 모두 안아야한다. 그렇기에 거의 대학교 등록금과 맞먹는 돈을 내면서 학교를 다니는 것이다. 이는 부자들만을 위한 귀족학교라는 것이다. 이러한 귀족학교를 서민들이 가고 싶기에 일반고를 자사고화 시킨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다음 표는 이 비판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이다.
참고 자료
- 민중의 소리, http://www.vop.co.kr/2008/08/24/A00000219659.html
- http://www.hangyo.com/APP/ereport/article.asp?idx=14319&search=교원양성과정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231700
- 네이버 백과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