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법학

소개글

인터넷과 법률문제에 관심이 있으신분께서는 참고하세요

목차

Ⅰ. 인터넷과 법
1 . 서 설
2 . 인터넷의 특징
3 . 인터넷과 법률문제

Ⅱ. 인터넷과 개인정보보호
1 .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외ㆍ내의 환경 및 동향
2 . 개인정보보호기준법의 필요성
3 . 개인정보의 의의와 개인정보자기 결정권의 의의

Ⅲ. 인터넷상 표현과 명예의 보호
1 . 인터넷상의 표현행위와 표현의 자유

Ⅳ. 인터넷과 형법
1 . 인터넷과 범죄

Ⅴ. 전자상거래의 법률문제
1 . 전자상거래의 의의
2 . 전자상거래의 특징
3 . 전자상거래의 효과
4 . 종래 상거래와의 비교 및 특징

본문내용

인터넷의 사용자가 많아지고 활발해짐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사이버 범죄행위에 대처하는 행동이 요구된다. 형법에 컴퓨터등 사용사기죄의 신설로 컴퓨터 바이러스나 크래킹에 의한 방해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메일 폭탄이라든지 정보를 도용하는 등과 같은 행위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지가 불명확한것과 같이 아직 법적 대응이 불충분하다. 음란물 게시의 경우 형법상 음란물죄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통신 기본법을 적용해야한는 판례가 있고 인터넷사의 명예훼손의 경우는 명예훼손죄를 적용해야 할 것이고 컴퓨터의 데이터나 프로그램을 파괴했을시에는 업무방해죄,손괴죄드이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전자문서나 데이터 절도,인터넷사의 도박과 같은 문제는 따로이 논의가 필요하다.

참고 자료

백윤철,이기욱 교수님의 "인터넷법학"이라는 책을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