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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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가. 연금 보험
나. 의료보험
다. 재해보험
라. 국제사회보장협약
마. 가족보호제도
바. 장애인 복지제도

본문내용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는 1956.1.1. 발효된 일반사회 보장법에 의해 규정되고 있음.
사회보장제도의 주요 특징은 사회보장이 광범위한 분야에 걸쳐 확립되어 있고,
기업주 및 고용원의 제보험(의료보험, 장애보험, 연금보험, 실업보험) 가입이 강제적이며
임금에 대한 부담액이 상당히 높다는 점임.

가. 연금 보험
연급보험은 퇴직보험, 장애보험, 유족급여 및 재활 건강진료 보험의 4가지를 포함

1) 연금수혜요건
① 보험적립기간
보험적립기간은 고용과 동시에 개시되는 강제보험금 적립 기간을 의미하며, 학교수학기관,
군복무, 전쟁 또는 공익 근무기간과 전쟁포로기간,여자의 경우 출산 후 12개월, 병가, 출산휴가 및 실직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보험적립기간에서 제외함.
② 연금수혜요건
일반퇴직연금
-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에 이르고 15년간 보험금 적립
실직에 따른 조기 퇴직연금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에 이르고 20년간 보험금 적립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최근 15개월간 실업수당 해택을 본 경우
장기 근속에 따른 조기퇴직연금
- 남자는 61세, 여자는 55세에 이르고 35년간 보험금 적립
신축연금
- 남자는 60세, 여자는 55세 이르고, 35년간 보험금 적립후 주당 근무시간이 종래 근무시간의 70% 미만일 경우
장애로 인한 조기퇴직연금
- 남자는 57세, 여자는 55세가 되어야 하며 20년간 보험금 적립후 전문직 종사자는
신체적, 정신적 능력의 50% 이상 저하 판정시, 농부등 자영업자는 최저 생계비를 벌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저하되었다는 판정시 연금 수령 가능


2) 연금계산방법
최근 15년간 급여 평균 및 보험금 적립 기간에 따라 계산하며, 퇴직자의 최저연금이
월 350유로(2001년 독신기준)유로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보조금 지급 연금 상한선은 2001년말 현재 월 3,400 유로

3) 기타연금제도
① 배우자 연금
`미망인(또는 망부)` 이 35세 이상이면 배우자 연금의 60%를 지급
② 고아 연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