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

소개글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문제에 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⑴복수노조
①복수노조란
②지난 복수노조 금지법
③복수노조 금지에 관한 사례
④개편된 복수노조 허용법
⑤복수노조 허용법에 대한 사례
⑥복수노조의 현재상황과 전망
(2) 노조전임자
①노조전임자란
②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③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사례
④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⑤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사례
⑥노조전임자의 현재상황, 전망

●결론
(1)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2)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에 대한 전망
(2) 본인의 생각
(3) 레포트를 쓰며 느낀점

※출처

본문내용

①복수노조란
먼저 가장 기본인 ‘복수노조’가 무엇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보자. 앞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했듯이 복수노조는 노동조합이 분열해 탈퇴자가 노조를 결성하였을 때나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자가 기존 노조에 대향해 별도의 노조를 결성했을 때, 해당 노조를 일반적으로 복수노조라고 부른다. 복수노조의 배경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 제 1항에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돼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법 제 33조 제 1항에서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는 규정에 반해 위헌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일 때 정부가 복수노조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출발한다.
그렇다면 선진국의 복수노조 제도는 어떨지에 대해 알아보자. 선진국의 경우 정치·경제적 환경과 문화, 노사관계의 발전에 따라 복수노조가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라와 기업에 따라 복수노조가 재앙이 되기도 하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주며 원만한 노사관계를 맺기도 한다. 하지만 노조의 힘이 센 나라에선 복수노조는 기업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재앙으로 존재했다. 산업화를 가장 먼저 이룬 영국에선 역사의 침전물이 노조에도 녹아있어 과거 직업별 노조형태가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변화에 따라 통합되고 변화하는 과정을 거쳤다.

참고 자료

노조활동과 노동쟁의 법률지식 -박영수 저 (청림출판)

노동법II-김유성 법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