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아닌자가 소송대리 할 수 있는경우.

소개글

민법 레포트 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변호사대리의 원칙
2.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
3. 변호사대리 원칙의 위반의 효과(비변호사의 대리행위)
Ⅲ.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원칙적으로 법률상 소송대리인을 제외하고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안된다.
이를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을 어기고 비변호사가 소송대리를 한 경우에 그 대리행위의 효력을 어떻게 볼 것인가 알아보자.

Ⅱ.본론

1.변호사대리의 원칙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 또는 법무법인이 아니면 안 된다
(법 §87).이를 변호사 대리의 원칙이라고 한다. 이것은 법률지식이 없는 당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소송브로커의 발생을 억압하여 소송절차의 원활, 효율을 꾀하기 위한 제도이다.

2. 변호사대리의 원칙의 예외
(1)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
단독판사가 심리 ․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어 일정한 범위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 등의 관계에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변호사대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2) 소액사건
소가 2,000만원 이하의 소액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 없이도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소액사건심판법 § 9).
(3) 형사공판절차내에서의 배상명령의 신청사건
형사소송절차에 부대하여 청구하는 배상신청사건에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대리할 수 있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 27).
(4) 가사소송사건
가사소송사건은 본인출석주의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대리인이 되기 위해서는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요한다(가사소송법 § 7).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