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의 종류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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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1. 관할의 의의
2. 관할제도의 인정이유
3. 관할의 종류
Ⅱ. 법원의 관할
1. 직분관할
2. 사물관할
3. 토지관할
4. 지정관할
5. 합의관할
6. 변론관할

본문내용

Ⅰ. 관할의 의의와 종류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사이의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즉, 어떤 법원이 어떤 사건을 담당하여 처리하느냐를 정해놓은 것으로서 이것을 각 법원의 입장에서 관할권이라고 한다. 이에 반하여 재판권은 우리나라 법원이 어느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할 수 있느냐의 문제로서 재판권을 전제로 하는 관할권과 구별된다. 관할은 사무분담과 구별하여야 한다. 관할은 외부의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특정한 법원의 직무범위를 정하여 놓은 것임에 반하여, 사무분담은 동일한 법원 내의 여러 재판기관 사이(합의체 상호간, 단독부 상호간)에서 특정한 재판기관이 어떠한 사건을 취급할 것인가를 정해놓은 것이다.
2. 관할제도의 인정이유
전국에 하나의 법원밖에 없다면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사건을 그 법원 하나가 모두 처리하여야 하므로 사건의 심리가 번잡하고 신속한 처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관할은 다수법원의 존재를 전제로 특정민사사건을 심판할 곳을 미리 결정해 둠으로써 법원은 재판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당사자는 법원의 이용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3. 관할의 종류
(1) 관할의 발생근거에 의한 분류
1) 법정관할
법정관할은 법률에 의하여 정해진 관할이다. 그리고 재판권분장의 분류표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① 직무관할(직분관할) : 직분관할은 재판권의 여러 작용을 어느 종류의 법원의 직무권한으로서 분담시킬 것인가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이다. 여기에는 a) 수소법원과 직행법원의 직무관할, b) 지방법원합의부와 단독부의 직무관할, c) 심급관할 등이 있다.
② 사물관할 : 사물관할은 사물의 경중의 차이(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재판권의 분 담관계를 정해놓은 관할이다. 즉, 제 1심 소송사건을 지방법원합의부와 지방법원 단독판사로 분담하여 정해놓은 것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