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소개글

양도소득세를 정리 해놓은 자료입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및 유의사항 등을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양도의 범위

2.양도소득세 과세대상

3.비과세 양도소득세(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4.양도소득세 계산구조

* 취득시기와 양도시기
*중과대상이 아닌 주택(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함)
* 비사업용 토지
* 감면규정검토
1.주택에 대한 감면
2.농지에 대한 감면

본문내용

1.양도의 범위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대물변제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가. 공동사업에 대한 현물출자-양도에 해당
나. 이혼시 재산의 이전-위자료는 양도에 해당하나 재산분할 청구에 의하는 경우는 양도 아님
다. 부담부 증여-채무에 상당하는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나머지부분은 증여세를 과세
라. 명의신탁재산
* 명의자와 실제소유자가 다른 경우 증여받은 것으로 봄
* 명의 신탁한 재산을 실제소유자에게 환원하는 경우에는 양도 아님
- 취득세, 등록세는 과세
* 명의 신탁한 재산을 실지 소유자의 명의로 환원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당초의
취득시기가 취득일이며 과세된 증여세는 필요경비 불인정

3.비과세 양도소득세(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음)
(1)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3)1세대 1주택(고가주택은 제외)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
1세대가 양도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비과세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