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물품매매 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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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품매매 계약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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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국제 상거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국제거래의 특수성을 익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사회, 문화, 관습의 차이에서 오는 어려움뿐만 아니라 법률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가 거래 성패의 중요한 관건이 된다.

특히, 국제 상거래의 법률문제는 각국의 법률제도와 법 규정들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어렵고 때로는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 오기도 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국은 국제 상거래에서의 통일법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오래 전부터 느껴왔기 때문에 오랜 기간에 걸쳐 그 해결을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한 노력의 소산으로서 국제 상거래를 위한 통일법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매매협약’)”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협약은 국제 매매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있어서 반드시 검토하여야 하는 중요한 법률 사항이 되었으며 많은 국제 상거래가 본 협약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매매협약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또는 매매협약과 병행하여 세계 각국은 국제거래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 왔으며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

통일적인 국제 거래법을 만들거나 (ULIS, ULF, CMEA) 준거법에 관한 통일법 (EEC 협약)을 제정하기도 하였고 상인간의 법률규칙(law merchant)을 만들어 특정 국제거래 분야의 법률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였으나 각각 그 의도한 소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외에도 국제거래에 관한 통일적인 표준계약과 일반조건을 만들어 운용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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