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특성과 감정평가

소개글

부동산의 특성과 감정평가

목차

I. 개설
Ⅱ. 외국의 감정평가의 정의
1. 미국의 정의 / 2. 일본의 정의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문제의 의의
감정-사물의 진위(권리분석), 선악(물리적ㆍ기능적 하자), 적부(용도적 적합), 양부 등을 판정하는 것,
평가 - 물건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과정이나 행동
2. 학설의 검토
(1) 일원설 : 1) 의의 / 2) 논거
(2) 이원설 : 1) 의의 / 2) 논거
(3) 3원설
(4) 새로운 견해 : 1) 의의 : 번역상의 착오 / 2) 논거
(5) 소 결
Ⅳ. 맺음말

본문내용

I. 개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제7호에서는 감정평가라 함은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하는 것”이라 하고 있다. 이러한 감정평가의 정의에 대한 논의의 실익은 감정평가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감정평가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에 있다. 이에 아래에서는 감정평가의 정의에 대해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고, 이러한 감정평가의 정의에 대한 우리나라의 논의를 살펴보기로 한다.

Ⅱ. 외국의 감정평가의 정의
1. 미국의 정의
감정평가란 부동산 가격의 추산ㆍ평정 및 그에 대한 행동 절차이자 적정한 자료의 분석이 뒷받침되는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에 관한 의견이다.

2. 일본의 정의
부동산의 평가란 합리적인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시장가치를 표시하는 적정한 가격을 감정평가 주체가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작업으로 전문가의 판단이자 의견이다.

Ⅲ.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1. 문제의 의의
① 일반적으로 감정이란 사물의 진위(권리분석), 선악(물리적ㆍ기능적 하자), 적부(용도적 적합), 양부 등을 판정하는 것이고, 평가란 물건의 가격을 판정하는 것으로 화폐단위로 계량화하는 과정이나 행동을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양자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는바 일원설, 이원설이 그것이며, 최근에는 번역상 문제로 보는 새로운 견해까지 나타나고 있다.
② 이러한 논의는 현대 부동산활동의 다양화ㆍ전문화ㆍ개방화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감정평가 업무영역확대 및 기능증대와 관련하여 그 중요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논의는 감정평가의 본질을 이해함에 있어 초석이 될 것이다.

2. 학설의 검토
(1) 일원설
1) 의의
감정과 평가의 기능을 구분하지 않고 대상물건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감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하여 감정과 평가를 동일한 개념으로 본다.
2) 논거
부동산에는 진위ㆍ선악ㆍ적부 개념이 해당되지 않으며 감정과 평가는 동질적 서비스 기능에 내포된 일련의 과정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