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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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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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의 서민경제는 유가인상, 환율하락 등 중소기업 수출이 큰 폭으로 둔화되고, 대다수 수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되어 경제활동 전체가 침체되어 많은 어려움을 피부로 느껴온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국내 경제예측기관의 경제전망에 있어 경제성장률의 경우에는 올 상반기에 바닥으로부터 벗어나 하반기는 상승세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제는 비록 어렵지만 미래의 경제는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을 하고 있으며, 설비투자 증가율 및 민간소비 증가율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이 서서히 우리에게 경기 회복의 희망과 기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점진적으로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아직 본격적 회복을 낙관할 정도는 아니므로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정부는 정부대로 지방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어진 자립의 여건을 감안하여 적재적소에 알맞은 투자와 정책추진에 세심한 관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아무튼 지금의 어려운 경제가 재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몇 가지 도정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번째, 각종 FTA 협상으로 인한 우리 농축산물의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바, 우리도의 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지난해 4월 한-칠레 FTA 이후 우려했던 칠레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여 칠레산 돼지고기 수입량은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국내 수입 돼지고기 판매 중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포도, 복숭아, 키위 등 농산물 또한 수입이 50% 증가했으며, 그나마 지난해 4월 지중해과실 파리 발생으로 수입이 중단된 일부 칠레지역의 수입금지 조치가 풀릴 경우 앞으로 더 빠른 속도로 농축산물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우려 됩니다.

이러한 칠레의 사례를 비춰볼 때 7월 28일 시작된 한-캐나다와 FTA 협상이 체결되면 양돈업계를 비롯한 국내 농업의 피해가 과중될 것입니다. 캐나다의 경우 농산물 수출국가중 세계 3위로써 지난해 12.35%의 점유률을 보이고 있어 더 큰 피해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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