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의 대 한반도 정책 연구

소개글

2009년 말 최근 미국과 일본의 한반도 안보 정책에 관한 연구 리포트로
최근의 급변상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문헌적인 내용과 실질적인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습니다.
ppt와 함께 참고하면 더욱 좋습니다.

목차

Obama 정부와 하토야마 내각의 최근 외교 동향을 중심으로

제 Ⅰ 부 【서론】

제 Ⅱ 부 【본론】 (1) 미국의 대북정책
ⅰ.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정책사
ⅱ.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
ⅲ. 부시 정권의 대북 강경책
ⅳ. 오바마 정부의 외교정책
(2) 일본의 대북정책
ⅰ. 일본의 한반도 정책의 목표
ⅱ.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추이
ⅲ. 남북정상회담(2000.6) 이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
ⅳ. 최근 일본의 정치구조 변화

제 Ⅲ 부 【결론】

본문내용

우리는 뉴스에서 등장하는 모든 헤드라인에 과잉 반응할 필요는 없지만 국제체제의 구조적 전환과 같은 국가적 삶의 조건이 달라지고 그에 따라 국가적 행동의 궤도가 달라지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변화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일본은 군사전략적 독립성을 명시적 목적으로 추구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정상국가”의 위치확보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국은 냉전종식과 함께 소련제국 팽창의 봉쇄와 반공이라는 세계사적 사명을 상실하고 냉전의 전개과정 속에서 발생한 미국외교전통으로부터의 일탈행위를 종식시키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 강성학(고려대학교).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과 미국의 역할. - 미국은 시이저인가 아니면 이야고인가?』《한국정치학회 1996. “국가발전전략과 안보정책구상 기획세미나》p282

이러한 상황에서 국제정치적인 시각으로 살펴봤을 때, 한반도의 분단과 전쟁에 관련된 외세의 정책적 주안점은 한반도에 대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고 유지하면서 타국의 한반도 지배를 봉쇄하는 것이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주변 강국은 한반도의 단독 지배라는 적극적 개념의 개입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인식하에 한반도가 상대진영의 세력권에 편입되는 것을 막기 위한 소극적 개입정책을 추진하였다.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 『한반도 분단 ․ 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p.346

이러한 가운데 북한의 핵개발은 세계의 평화와 질서를 위협하는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동시에 동북아시아 평화에 있어서도 세계 핵 확산의 가속을 붙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우려사항으로 떠오르며 동북아 평화공존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역효과를 갖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 일본의 안보정책과정에 있어서 무시할 수 없는 사안이며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에 있어서도 중요한 측면이 아닐 수 없게 된 것임을 의미한다.
본 발제는 미국 ․ 일본의 한반도 정책에 역사적 전개를 고찰하고 새롭게 출범한 오바마 정부와 하토야마 내각의 한반도 정책을 중점으로 연구 ․ 전망해 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앞으로 변화할 동아시아 국제체제의 구조적 전환에 따른 국제정치의 변화 또한 예측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강성학(고려대학교). 『한반도 주변 전략환경과 미국의 역할. - 미국은 시이저인가 아니면 이야고인가?』《한국정치학회 1996. “국가발전전략과 안보정책구상 기획세미나》
⎆ 김계동.(국가정보대학원) 『한반도 분단 ․ 전쟁에 대한 주변국의 정책: 세력균형이론을 분석틀로 』
⎆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사회과학 30권 제1호》
⎆ Youg Soon Yim, Politics of Korean Unification: A Comparative Study of Systemic Outputs, Seoul: Research ( enter for Per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8).
⎆ Youg Soon Yim, Two Korea: Unification policy and Strategy(Baltimore: University of Mary and, 1978)
⎆ Harry S. Truman Memories, Voll, Years of Trial and Hope(Garden City : N.Y.Dorbleday 8 Co, 1956)
⎆ 이헌경. 『클린턴 2기 미국의 대북정책』. 《민족통일연구원 1997》
⎆ Gregory J. Moore. "America`s Failed North korea Nuclear Policy : A New Approach " Asian Perspective (Seoul : Kyungnam University. 2005) Vol.32. No. 4.
⎆ 김국신. 『부시행정부의 대북 핵정책 추진현황과 전망』 《통일연구원. 2005》
⎆ 동용승. 『오바마 당선의 의미와 영향』. 《삼성경제연구 2008》
⎆ 최강. 『오바마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발전 방향』. 《외교안보연구원 2009》
⎆ DNCC (2008. 8.13.). Renewing America`s Promise.
⎆ 일본 민주당 정권의 외교안보정책 변화와 한일관계 전망, 박영준Ⅰ이숙종, 동아시아연구원, EAI논평 제3호, 2009.9.1

【 Ⅴ . 뉴 스 자 료 】

⎆ 워싱턴 뉴스. "승리의 일년, 한반도 정책" 2009.11.01.
⎆ 중앙일보. `북과 이란과 직접 협상 안 해…오바마의 대리외교` 2009.10.08
⎆ 연합기사. `북·미, 첫 접촉…관련국 움직임 빨라져` 2009.10.25
⎆ 연합기사. `북미 분위기 몇 개월 전보다 훨씬 좋았다` 2009.10.29
⎆ 연합뉴스. "오바마 노벨평화상, 북핵 접근법 영향줄까" 2009.10.29
⎆ 중앙일보. “북한 6자회담 복귀 전 두 차례 북·미회담 합의`. 2009.11.04.
⎆ 연합기사. `北·美 날선 기싸움속 대화시동 모드` 2009.11.04
⎆ 연합기사. "美외교협 대표단 21일 訪北". 2009.11.05.
⎆ 워싱턴 뉴스. "승리의 일년, 한반도 정책" 2009.11.01.
⎆ "오바마 12일부터 첫 亞 순방… 전문가들 분석은". 2009.10.05
⎆ 한겨례. 민주당 대외정책, 하토야마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 김도형, 2009.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