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제도론

소개글

사형제도론의 존치론..

목차

Ⅰ. 사형제도

1. 사형제도의 의의
2. 사형제도의 본질
3. 사형제도의 역사

Ⅱ. 사형관련 규정

1. 형법
2. 행형법
3. 행형법 시행령
4. 형사소송법
5.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

Ⅲ.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 논거
2. 외국의 사례
3. 우리나라 판례
4. 개선방향

Ⅵ.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Ⅲ. 사형제도 존치론

1. 사형제도 존치 논거

1) 사회 정의의 실현
흉악한 죄에 대한 사회적 처벌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다.
형벌의 본질이 범죄에 대한 응보에 있는 이상 사형에 의하여 대응하지 않을 수 없는 극악한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부과하는 것은 적절하고 필요한 것이다.

2) 흉악범죄의 예방
인간이기를 포기한 자는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한다는 교훈을 줌으로써, 흉악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한다.
생명은 인간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이므로 사형이 예비적 범죄인에 대해서 위하적 효력(협박적 효력)을 가지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다.
사형제도를 존치함으로써 중대한 범죄나 잔인하고 포악한 범죄에 대처할 수 있으며, 국가적 질서유지와 인륜적 문화 유지가 가능하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중과 그 보호를 목적으로 범죄인이라는 개개인의 생명보다는 전체 국민의 생명 및 재산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는 것으로써 사회방어에 중점을 두며 그를 위해서 사형을 존치해야 한다.

3) 비용의 절약
흉악한 범죄로 사회에 해를 끼친 범죄자를 교도소에서 장기간 보호, 교화시키는 데 드는 필요한 사회적 비용(국민의 세금과 인력) 절약 효과를 기대한다.
물론 흉악범들을 교화시켜 한 인간으로 살아갈 기회를 줄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는다. 그러나 가능성과 결과를 알 수 없는 일에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기보다 당장 시급한 일에 사회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경제적이라 할 것이다.

4) 국민의 정서
통계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약 60 -70%가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형제도의 현실적 근거는 국민 일반이 가지는 응보의 관념 또는 정의적 확신인 것이다. 당해국의 국민 대다수가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요구할 때 사형을 과하는 것은 형법상의 정의관에 합치된다고 볼 수 있으며, 또한 국민이 살인자에 대하여 그 스스로 귀중한 생명을 내놓아야 한다는 응보적 감정의 민족적 확신 내지 민족적 법률개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용준, 형사정책학(2006)
김용우, 형사정책(박영사, 2006)
김종덕, 비교식 형사정책, 2005
김종덕(논문), 사형제도의 개선방향, 한국학술정보, 2005.
김상겸 “사형제도는 사회를 지키기 위한 최후 수단”
김진혁 “사형제도에 관한 연구”
노인수 “신중한 사형 존치론”
법제처 http://www.moleg.go.kr/
법률신문 2005-06-30
노컷뉴스 2006-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