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 국가에서 산업화가 고도로 발전한다는 것은 필수적으로 외생적 노동력을 요구하도록 만든다. 전통적 경제학에서 노동력은 실물을 생산하기 위한 도구로 받아들여졌다. 시대가 변한 현 시점에서 노동력은 새로운 자본을 형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가졌다고 말한다. 예컨대, 인적 자본(Human Capital)으로 불리는 개념의 등장으로, 이제 노동력은 기업 내지 사회에서 꼭 ‘필요한’ 자본이라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확장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제 세계 경제는 통합적인 경제로 전이되고 있고, 이른바 ‘글로벌 경제’로 불리는 이런 변화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도 급격한 노동시장의 변화를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한국 노동시장의 경우, 국내 근로자의 상황으로만 떼어놓고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동향(한국고용정보원, 2009)을 살펴보면, 2006년 약 8만 명에서 이미 2009년 상반기에 30만 명을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상기 지표가 고용허가제를 통한 합법적인 경로인 점을 감안하면 비합법적 경로를 포함한 외국인근로자의 규모는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문제제기 및 연구문제


Ⅱ.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고용실태

1. 활용 배경

2. 현황과 고용실태


Ⅲ. 국내 거주 외국인근로자가 처한 사회문화적 상황

1. 근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속성

2. 사회문화적 갈등


Ⅳ. 결론

1. 결과

2.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마다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단지 노동시장의 요구(needs)로만 치부하거나 일회성 현상으로 보는 시각은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예컨대, 외국인근로자 규제 강화, 차별 및 인권, 임금, 사회보장 서비스 등이 미결된 상태로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근로자의 처우는 단지 그들의 인권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 이미지 내지 브랜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따라서 외국인근로자가 일하는 데 많은 고충을 겪게 될 것도 문제이지만, 해당 기업의 발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내기업의 세계진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근로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인 질문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과연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지 즉,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해 주는 바로미터(barometer)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현재 고용실태를 통해 그들이 처한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살펴 외국인근로자 처우 개선에 대한 대안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문제 1. 국내 노동시장의 변화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어떠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가.


연구문제 2. 국내 근로환경의 변인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 불평등이 어떻게 야기되고 있는가.



Ⅱ. 외국인근로자 현황과 고용실태

1. 활용 배경

외국인근로자를 활용하게 된 배경은 다음의 네 가지 측면으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국내 노동시장의 인력난으로, 경제학 이론을 통해 설명 가능하다. 예컨대, 임금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여가의 기회비용에 따른 노동과 여가의 대체효과보다 급증하는 소득으로 인한 소득효과가 더 커져 오히려 노동의 공급은 감소하게 되고 여가를 선호하는 양상이 나타나게 된다.

참고 자료

법무부(2008). 국적별․관리소별 불법체류자 적발보고서. 각년호,
노동부,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 1985년, 1989년, 1991년, 1995년, 2004년, 2005년, 2006년, 각호.
국가인권위원회(2002). 외국인노동자인권실태조사.
경기신문기사(2009). 문정원기자, 2009년 11월 10일자.
한국고용정보원(2009). 한국고용정보원 EPS(외국인고용관리시스템). 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