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진흥 방안

소개글

이 글은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 및 체육 정책과 연관되어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 문화예술 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참여정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에 눈길을 돌리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문화바우처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차원에서 도입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07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에 의해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또한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장애인 문화복지 신장 방안이 담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술 활동, 즉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커져왔으며, 이는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증가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며 활동하는 많은 단체의 활동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한빛예술단, 극단 휠(Wheel), 장애인나눔연극제, 장애청소년문화제 등 많은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활동에 발맞추어 이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방안 마련은 현재 시급한 실정이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목적 및 기대효과
제2장 장애(인), 장애 예술가
제1절 장애, 장애 예술가
제2절 장애와 예술/예술가
제3장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지원의 당위성
제1절 장애인 문화권
제2절 지원의 당위성
제4장 장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
제1절 개요
제2절 실태조사의 쟁점
제5장 장애인 예술활동 진흥 정책의 문제점 및 해외사례의 시사점
제1절 문제점 및 원인 분석
제2절 해외사례 및 시사점
제6장 장애인 예술창작 활동 진흥 방안
제1절 기본 방향
제2절 창작활동 진흥 방안
제7장 맺음말

본문내용

이 글은 장애인 예술 창작활동 진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이다. 지금까지 장애인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장애인 복지 및 체육 정책과 연관되어 진행되어 왔다. 장애인 문화예술 에 관한 연구는 최근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다만 참여정부 이후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에 눈길을 돌리면서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으며, 문화바우처 사업, 사회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등이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신장의 차원에서 도입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2007년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재)에 의해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가 실시되었으며, 또한 200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장애인 문화복지 신장 방안이 담긴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예술 활동, 즉 창작 활동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방안의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장애인 창작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을 처음으로 다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10여 년 사이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는 커져왔으며, 이는 장애 예술인 및 예술단체의 증가와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주장하며 활동하는 많은 단체의 활동 증가로 입증되고 있다.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장애여성문화공동체, 한빛예술단, 극단 휠(Wheel), 장애인나눔연극제, 장애청소년문화제 등 많은 장애인 단체 및 문화예술 활동이 최근에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활발한 활동에 발맞추어 이들의 예술 활동을 지원할 방안 마련은 현재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도 다루고 있는 2007년의 ‘장애문화예술인 실태조사’에 나타나 있듯이, 장애인은 경제적으로 약자이며, 비장애인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장애인은 문화예술에 관심이 있어도 문화예술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며, 장애로 인해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 역시 어려우며, 장시간의 시간과 돈을 투자하여 어려움을 극복하고 예술가가 되어도 사회적 인식의 문제, 경제적 문제, 이동의 문제 등으로 활동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장애인 예술 활동을 제약했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사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장애인의 문화권에 대한 우리의 법적 뒷받침은 거의 선진국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헌법 제11조에 1항은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8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정치·경제·사회·문화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문화생활에서의 장애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5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의 ... 증진을 위하여 관련시설 및 설비 기타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 수준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적 뒷받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장애인 관련 예술활동 진흥 방안은 장애인의 문화욕구 및 문화적 권리를 채워나갈 수준까지 진행되지는 않았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장애인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해 혹은 문화예술교육지원을 위해 몇몇 진흥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점증하고 있는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 요구와 창작 활동 요구에 부응하여 장애인도 공동체 사회 구성원이라는 인식하에 장애인의 예술 활동 진흥을 위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관점에서 진흥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