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소개글

장애인주거지원을 위한 법률제정의 필요성과 추진방향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장애인 주거복지의 필요성
1. 장애인 주거복지의 배경
2. 장애인 주거복지의 필요성
3. 장애인 주거복지의 몇 가지 관점
4. 소결

Ⅱ. 장애인주거지원법(안) 제정 추진 배경

Ⅲ. 장애인주거지원법안의 주요 내용
1. 법률제정 목적
2. 신영수의원안과 곽정숙의원안에서 각각 공통적으로 제기한 내용
3. 신영수의원안과 곽정숙의원(안)간 차이가 나는 내용
4. 소결

Ⅳ. 장애인주거지원법 제정 추진의 의의 및 과제
1. 법 제정의 의의
2. 현행 법률안의 한계 및 보완방향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Ⅰ. 장애인 주거복지의 필요성
1. 장애인 주거복지의 배경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이 보여 온 격리와 보호, 시혜의 관점은 자각된 장애인운동진영으로부터 수정을 요구받고 있다. 자기결정권, 선택권, 주도권, 참여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론, 사상, 정책, 생활영역에 조금씩 확산하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장애인 주거복지영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바탕에는 통합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장애인의 주거복지 욕구가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시설장애인들은 탈시설 독립생활을 바란다. 독립생활이 완비되기 어렵더라도 시설 퇴소자들끼리 정착금을 모아 독립을 시도하기도 한다. 재가 장애인 역시 성인이 된 이후 부모의 짐이 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독립을 염원한다. 하지만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마땅한 주거공간이 없다. 노숙인이 거리와 쉼터를 반복하는 것도 시설과 지역사회를 매개할 중간주택(저렴주택)이 부족한데다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마저 부재해서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드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장애인의 주거복지욕구는 주택과 주거서비스에 대한 자기결정권, 선택권, 주도권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움직임에서 그 구체성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1) 시설 장애인의 주거욕구 대두
장애인이 거주하는 시설은 일반가정생활이 현저하게 어려운 사람에게 영구적 안식처의 제공, 가족 부담의 완화, 학대 또는 방임상황에서의 분리, 능력평가를 위한 일시적 주거보호, 단기간의 필요에 의한 보호 등 어느 정도 순기능을 가지고는 있지만 당사자의 사적인 삶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다.

【표 1】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설은 공공공간으로서 프라이버시 등 자기선택권이나 자유를 제한받게 되거나 심지어 인권침해의 논란도 종종 발생시킨다.
이러한 울타리 생활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무기력 상태에 빠져들어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의지를 손상 받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