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소개글

북핵문제와 우리의 대응방안

목차

I. 서 론
II. 북한 핵 문제의 본질
III. 현 정부의 북핵정책에 따른 문제점
1. 한미 동맹관계 문제
2. ‘민족`의 개념 문제
3. 국론 분열 문제(남남 갈등)
IV.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
1. 현실주의적 시각에 따른 한미공조
2. 남한의 주도력 확보와 ‘민족’개념 재정립
3. 국민합의 원칙
V. 결 론

본문내용

I. 서 론

1993년 3월에 북한이 핵확산금지협정에서 탈퇴를 선언한 후 북한의 핵문제는 세계적 쟁점으로 떠올랐고, 국제사회의 심각한 우려의 초점이 되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여러 강대국들이 핵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하지만 유독 북한이 핵을 보유하는 것만이 국제사회에서 심각한 문제로 쟁점화 되는 이유는 현재 심각한 경제난을 겪고 있으며 현 체제 존속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는 김정일 체제를 살펴 볼 때, 북한이 보유한 핵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전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다른 불량 국가에 핵 물질 또는 핵무기를 판매하여 테러에 핵이 사용될 위험이 있으며 또, 한국에 대한 핵무기의 사용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현재의 「참여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평화번영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양상을 살펴보면, 우리의 안보에 심각한 해를 가할 수 있는 이러한 북한의 핵 개발 사태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고 있다고는 보여지지 않는다.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접근과정에 있어서 반미감정의 확산에 뿌리가 될 수 있는 ‘자주’의 개념을 강조하거나 한․미 관계보다는 ‘민족논리’를 중시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함으로써, 한․미 동맹관계체제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대북 강경 주장에 대한 포용에 실패함으로써, 최근 ‘남남 갈등’이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한국사회 내에서의 국론분열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한․미 동맹관계의 위기나 국론분열 등의 현상은 북한이 핵을 통하여 펼치고자하는 대남 전략에 대한 성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더욱 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북한의 핵 개발 계획에 대하여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대응정책의 추진기조라고 할 수 있는 평화번영정책을 간단히 살펴봄과 동시에 평화번영정책을 통하여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을 분석한 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1) 조 민, “노무현 정부의 평화번영정책”, 『統一政策硏究』 제12권 제1호 (2003)
(2) 서재진, “평화번영정책 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統一政策硏究』 제12권 제1호 (2003)
(3) 이원홍, “북한은 ‘민족공조’라는 수단으로 한국의 정권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 『北韓』 2003년 12월호 (2003)
(4) 최진욱, “북한의 ‘불가침 조약’ 요구는 궁극적으로 한미동맹 체제의 해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北韓』 2003년 12월호 (2003)
(5) 신성택, “북핵의 과정 분석과 아국의 대응방안”, 『軍史』 제48호 (2003)
(6) 김학준,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개발과 한․미 공동대처의 방향”, 『국방정책연구』 제45호 (1999)
(7) 도준호, “군사적 핵무기와 평화적 핵 구분 전술; 외세의존보다 민족공조 강조”, 『北韓』 2004년 4월호 (2004)
(8) 조순구, “국제관계와 한국” (법문사, 2002)
(9) 박영호, “대북정책에 대한 한­미의 시각차와 정책 조율”, 『외교』 제62호 (2002)
(10) 김옥준, “한중관계에 있어서의 북한의 변수”, 『社會科學論叢』 제18권 2호 (1999)
(11) 이항구, “북한의 대남정책 전망”, 『北韓學報』 제28집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