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소개글

한미FTA란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배출가스 강화 기준 2009년까지의 철폐, 스크린쿼터 축소, 약값 재평가 제도 철폐라는 4대 선결조건이 주어졌는데, 반대 측에선 이를 굴욕협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한미FTA이 협상 결과, 상품 분야에서 전체94%수준의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기 철폐하기로 하였으며, 한국에서의 경쟁력이 없는 쌀시장 개방에 대해 농민들의 항의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한미FTA의 찬성 측 입장은 이러하다. 한미FTA는 무역에 의지하는 대한민국의 이장에서 특히, 그 중에서도 미국에 수출하는 양이 절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는 한미FTA를 체결하면 당장 수출에 청신호가 생기며, 수출이 활성화할 경우 국내 경제성장률은 그만큼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국내의 경우 해외 자본 투자 증가 및 산업 활성화, 그로 인한 일자리 증가도 예상된다. 또한 정치적인 관점으로 보아 이번 한미FTA체결은 한미 동맹관계의 개선을 가져 온다는 긍정적인 전망으로 본다. 그러나 반대 측 입장도 만만치 않다. 한미FTA의 실패는 불 보듯 뻔하다는 입장이다. NAFTA의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캐나다도 당초 복지 정책을 실현하려던 계획이었지만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멕시코의 경우에는 국민의 상당수가 극빈층 또는 저소득층으로 전락해버리고 소수의 부자만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

목차

* 한미FTA (선결조건, 찬반입장, 국회의입장)
* 한미FTA가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 한미FTA 쇠고기 파동에 대한 생각

본문내용

최근 뉴스나 신문, 다른 대중매체를 접하게 되면 가장 먼저 들리는 내용은 쇠고기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가 국민을 죽이고 있다며 잘못된 쇠고기 협상을 반대하는 목소리와 시위를 볼 수 있는데, 쇠고기 협상은 우리의 주권을 보여주지 못하고 약소국이 강대국에게 떠밀려 버린 협상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에서는 추가로 광우병이 발생하더라고 한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수입 중단조처를 취할 수 없도록 규정한 수입위생조건5조는 명백한 검역주권의 침해이다. 조항의 내용은 수입검역 중 광우병위험물질 최초 1회 발견 시 즉각 미국산 쇠고기 전체에 대한 검역중단, 원인규명 후 개선조치 이후 재발 시에는 수입중단, 중단일 이전 수입된 쇠고기도 검역 중단이다. 세계무역기구 위생, 검역협정은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하더라도 국민건강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면 수입을 잠정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이러한 중대 주권을 미국에게 고스란히 넘겨준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