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新상식_3회

소개글

2009년 언론사 공사 대비 스터디 자료임.
시중 일반/시사 상식 책 중 2009년 이슈 분야 요약 정리분. 3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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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시사 경제>
☆ 수정 자본주의 VS 신자유주의
정부의 개입으로 대표되는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는 1970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으로 한계를 드러냈다. 하이에크는 이를 꼬집으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는 신자유주의를 주장한다. 실제로 1980년, 세계적으로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자본주의에 대한 신뢰감 확대가 더해져 하이에크의 신자유주의는 더 큰 지지를 받게 된다. 규제없이 자유롭게 교역하는 세계화의 움직임도 신자유주의와 함께 터져 나왔다. 하지만 그렇다고 수정자본주의가 실패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수정자본주의는 이미 이론을 뛰어넘어 정부와 정권의 정책으로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여전히 정부가 경제주체이고 직접·간접적으로 경제정책을 쓰는 이상 수정자본주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작금의 경제위기가 정부의 어설픈 개입 때문이며 현재보다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수정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자들은 현재의 위기가 정부의 개입 없이 방치했기에 발생한 상황이라 주장하며 규제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한다.

☆ 레퍼곡선 (LAFFER CURVE)
세율과 정부의 조세 수입 간의 역설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곡선으로 조세 감면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한다. 레이건 정부시절 미국의 경제학 교수 레퍼가 주장해서 붙여진 이름.

세율이 낮은 수준일 때는 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이 증가하고, 세율이 매우 높은 수준일 때는 세율을 인상하면 정부의 조세 수입은 오히려 감소한다는 것이 핵심.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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