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의 과학화 육성 방안

소개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부조직의 과학화 육성 방안

목차

1. 提案槪要
2. 現況 및 問題點
3. 改善方案
4. 期待效果

본문내용

1. 제안개요
○ 우리나라는 70～90년대의 경공업, 중화학공업 등의 제조업중심의 산업화 시대에는 수출산업 주도로 노동력중심의 기능 인력이 많이 양성 배출되어 다양한 분야에서 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이공계 및 실업계를 선호 하여 국가 산업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 그동안 첨단산업 및 IT산업분야 등의 기술 집약형 산업의 급속한 발전 으로 공장자동화 및 사무자동화 등으로 과학기술분야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었고 또한 기술자가 대우 받지 못하는 사회적 풍토와 미래의 불 확실성으로 인해 이공계대학 및 실업계고등학교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 해방이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경우에도 관료 이기주의와 맞물려 행정직군 위주로 조직되어 있어, 과학기술분야의 전문가가 설 자리가 없도록 경직화 되어 있는 실정이다.

○ 위와 같은 이유로 21세기 첨단 과학기술산업을 이끌어 가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미래 지식산업발전과 과학기술 선진국으로 가는 길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직의 과학화가 선행되어 국가 경쟁력 을 향상시켜야할 과제를 안고 있다.
2. 현황 및 문제점
○ 현재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과학기술분야 업무 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따라 행정직과 기술직 및 전문직으로 분류되어 담당하고 있고, 기술직의 경우 다양한 업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부족 으로 고위직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으며, 과학기술정책 업무 분야도 대부분 행정직으로 채워지고 있어 우수한 과학기술자가 안정적으로 정책업무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