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의 입학금 및 등록금을 신용카드 납부를 통한 국민 불편해소 방안

소개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국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금 및 등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는바, 이를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토록 하여 저소득층 및 농어민의 학생들이 일시불 또는 할부방식으로 선택적으로 납부하도록 하고, 수확기에 신용카드 납부금액을 갚을 수 있도록 하여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1. 제안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개선방안
4. 기대효과

본문내용

2. 현황 및 문제점
○ 중ㆍ고등학교 입학생의 입학금 및 등록금은 매년 2월초에 납부하고 재학생의 등록금은 분기별로 납부하고, 대학신입생의 입학금 및 등록 금은 매년 2월～3월에 내고 재학생의 등록금은 1학기는 2월～3월 에 납부하고 2학기는 8월～9월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있다.
- 신입생의 입학금 및 등록금은 매년 2월～3월에 일시에 현금으로 납부 해야 하므로 인해 저소득층 및 농어민의 학생의 경우 입학금 및 등록 금 납부에 어려움 있다.

○ 특히 저소득층 및 농어민 학생의 경우 소득의 변화가 큰 계층으로 계절별 불황시기에는 입학금 및 등록금의 목돈 현금마련에 고통을 받고 있다.
-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면 일시납부 또는 할부 납부하고 소득 발생시 신용카드사 결제가 가능하므로 인해 입학금 및 등록금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위와 같이 저소득층 및 농어민 자녀를 둔 학부모의 입학금 및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및 시ㆍ도 교육청에서는 신용 카드사와 협의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시점이다.
- 신용카드 수수료는 교육세 또는 국비에서 지원방안 강구


3. 개선방안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