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에 대한 형법상의 행위 평가

소개글

안락사에 대해 형법적으로 분석한 자료임

목차

- 안락사에 대한 형법상의 행위 평가



-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여부(학설의 경향)

1. 적극설(적법설)
2. 소극설(위법설)


- 안락사의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요건

1. 객관적 요건
2. 주관적 요건
3. 절차적 요건


- 위법성 조각사유가 되는 근거

본문내용

- 안락사에 대한 형법상의 행위 평가

의사의 치료행위는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와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고 있으며(다수설), 안락사에 관해서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보는 것이 통설적인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 나고야고등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이를 극히 제한된 조건, 즉 환자의 사기임박과 극심한 고통속의 환자의 진지한 동의로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 하에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는 입장이 있으며, 이를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로 보는 견해도 있다.
생각해 보건대, 안락사는 환자의 특수한 상황, 치료불능의 상태나 말기질환의 상태 또는 의사 무능력의 상태에서 생명의 주체인 환자나 극히 제한된 가족이나 친지의 진지한 동의에 의해서 시술되는 것이기 때문에 시술행위의 주체인 의사의 입장에선 업무로 인한 행위라기보다는 제한된 조건하에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안락사의 위법성 조각여부(학설의 경향)

1. 적극설(적법설)

안락사를 허용한다는 적극설에는 ‘위법성의 인식이 없으므로 고의를 조각한다.’는 독일의 Beling,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M.E. Mayer, 또한 ‘의사의 치료행위’라는 점에서 위법성 조각의 근거를 구하는 W.Sauer과, A.Kochler, 小野, 大村이 주장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정당행위’라는 점에서 안락사의 위법성의 조각근거를 주장하는 견해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