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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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연금보험 [年金保險, annuity insurance]이란?
국민연금
늦은 연금개혁으로 어려움을 겪은 국가사례
국민연금개혁의 필요성과 추진방향

본문내용

피보험자의 종신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 해마다 일정 금액을 지불할 것을 약속하는 생명 보험.
넓은 뜻으로는 노령·폐질(廢疾)·사망 등을 보험사고로 하여 양호·장애·유족·과부·유아연금 등을 급여하는 사회보장, 좁은 뜻으로는 공무원의 건강진단·질병·부상·폐질·분만·퇴직 또는 사망에 대하여 공무원연금법에 의한 적절한 급여를 하는 공무원연금을 말한다.

넓은 뜻의 연금보험은 의료보험·재해보상보험과 더불어 사회보험의 3대 분야를 이루는 것이나, 그 실시는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행하여진 것이다. 한국에서는 일반 국민에 대한 연금보험은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않으며, 좁은 뜻의 연금보험만이 공무원연금법과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다.

공무원연금법의 급여에는 단기와 장기의 2가지가 있는데, 질병·부상·재해에 대하여는 단기급여를, 퇴직·폐질·사망에 대하여는 장기급여를 지급한다(4조). 단기급여에는 ①보건급여로서 공무원요양비·공무상요양일시금, ②휴업급여로서 상병수당(傷病手當)·분만수당, ③재해급여로서 재해부조금이 있다(13조). 장기급여에는 ①퇴직급여로서 퇴직연금·퇴직연금일시금·퇴직연금공제일시금·퇴직일시금, ②장해급여로서 장해연금·장해보상금, ③ 유족급여로서 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연금일시금·유족일시금·순직부조금 등이 있다(26조). 군인연금법에 의한 급여에는 퇴직연금·퇴직일시금·상이연금·유족연금·유족연금부가금·유족일시금·재해보상금이 있다(6조).

국민연금 : 20∼60세에 개인별로 가입하지만 민간기업 직장인은 후생 연금, 공무원은 공제조합에 들기 때문에 국민연금가입자는 대부분 자영업자 · 농민등 직장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다.
국민연금 부담액은 월 1만3천3백엔(약14만원)이며 지방 자치 단체가 관할하고있다.
지급기간은 국민연금이 65세부터, 후생연금은 60세부터 각각 25년이다.

일본 노인의 90%는 연금을 받아 생활하기 때문에 자식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일본 정부는 연금의 재정 악화를 우려 후생연금 지급연령을 65세로 늦추려 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