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의 09년도까지의 현황과 인력변천과정의 현재 제도인 고용허가제에 대한 고찰

소개글

2004 ~ 2009년도까지의 이주노동자들의 현황 / 불법체류자 현황
그리고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노동을 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현황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이주노동자들의 인력변천과정을 도식과 함께 제사하며,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도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연구하여 현재 진행상황과
취업절차에 대한 도식, 고용허가제의 경제적 의의,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및
장, 단기적 해결방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하여 본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현황

2. 고용허가제란?

3. 고용허가제의 문제점

4. 고용허가제 개선방향

본문내용

외국인 체류자
불법 체류자
고용허가제 취업자
단위 : 명
외국인력정책의 변천과정
과 거
산업연수생제도
취업관리제
고용허가제
특정직종의 전문기술인력에 한하여 허용
단순기능인력에 대해서는 원칙적 금지
출입국관리법 : 일정한 체류자격 요건을 갖춘 경우 취업 허용 (E-1~7)
’92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도입·운영 (일정기간 연수 후 취업자 전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02.4.18) 및 시행규칙(2002.4.27) 개정
▶「연수2년+취업1년」 → 「연수1년+취업2년」
2002. 12월 취업관리제 도입
을 허용
‘03.8.16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공포
▶ 고용허가제 도입 (’04.8.17부터 시행, 단순기능인력 도입제도)
▶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 병행하여 운영
‘05.7.27 외국인력정책위원회 합의
▶ 산업연수제 폐지, 고용허가제의 일원화(’07.1.1) 방침 확정
고용허가제란?
CHAPTER 2.
고 용 허 가 제
국내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우리 기업이 정부(노동부)로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아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
정 의
내국인 고용기회를 보장하면서 외국인력 활용
송출비리 방지 및 외국인력 선정·도입절차 투명화
사업주의 수요에 맞는 적격자 선정 가능
목 적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외국인력정책 관련기구 설치
인근로자 선정, 도입
- 국무총리실에 외국인력정책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 설치
- 적정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업종 결정 및 송출국가 선정
- 국가간 양해각서(MOU)를 체결
- 외국인구직자 명부 작성·송부 / 한국어능력시험 실시 (’05.8월부터)
- 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서 내국인 구인노력(1개월 이상) 의무화
- 사업주는 필요한 적격자를 직접 선정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국내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권익보호
- 정주화 방지를 위해 취업기간 3년 설정 (1년마다 갱신)
-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한 근로계약 체결
- 출국만기·보증보험(사업주), 귀국비용·상해보험(근로자) 의무화
-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
- 외국인 불법고용 사업주 대해서는 일정기간(3년) 외국인근로자 고용 제한
- 내국인과 동등하게 노동관계법의 적용을 받고, 노동3권 등 기본적 권익 보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과 및 노동위원회 등을 통해 권리구제
고용허가제를 통한 취업절차도
고용허가제 경제적 의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