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과 학교법인(사단법인)과의 갈등해석(예를들어설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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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징계처분사유
가. 학교법인 총무과장과 대학 실무 행정과장들의 전횡 및 각종 공사에
회계부정이 있다고 주장
나. 이사장 및 이사 연임의 부당성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부착
다. 학교법인 OO재단 설립 및 설립자 변경에 대해 엄청난 비리가 있는 양 호도
라. OO종합박물관 건립 의혹의 성명서에 허위사실 유포
마. 이사장이 자신이 소속한 성주 방면의 이익만 도모하고 있다고 왜곡·비방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갈등-사례내용
사건의 요약 및 이해 : 학교법인 측 입장
징계처분사유
바. OO대학교 진입로에 현수막을 게시 → 학교 명예 훼손
사. 학내문제에 대한 허위 사실을 교육부에 진정
1)김OO 이사와 조OO 교사의 채용비리
2)인사행정의 불공정
3)동료 김OO교수의 박사학위의 진위 여부 의혹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갈등-사례내용
사건의 요약 및 이해 : 교원 측(교수) 입장
“징계처분사유 가” ⇒ 법인과장 등의 전횡과 공사의 회계부정 의혹
1)대학학사운영의 절차
대학학사운영의 주체는 교수이고 최고심의기구는 교무위원회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안건의 경우 바로 법인사무국에 상정
2)교원인사권
·법인 실무과장의 업무해태로 인한 승진지연
·정년보장교원임용추천위원회 규정을 이사회를 통한 일방적 변경통보
3)교원 신규 채용
·총장의 임용제청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산시켜 교원신규채용내규를 개정함
·교원인사와 관련 없는 법인 사무국장의 교원채용 면접참여(금품수수 비리)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갈등-사례내용
사건의 요약 및 이해 : 교원 측(교수) 입장
“징계처분사유 가” ⇒ 법인과장 등의 전횡과 공사의 회계부정 의혹
4)수의계약 의혹과 공사비 과다 책정 의혹
5)위 사례에 대해 교수협의회에서 자료 공개와 해명 요구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대학 구성원들의 알 권리를 충족
시키기 위하여 교수협의회 회장 출마의 변으로 문제점을 지적
교원과 학교법인과의 갈등-사례내용
사건의 요약 및 이해 : 교원 측(교수) 입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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