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의 주요쟁점

소개글

한국과 유럽의 FTA 체결에 따른 주요 쟁점을 적은 레포트 입니다.

목차

※ 한 - EU FTA 요약
Ⅰ. 한 - EU FTA 추진배경
Ⅱ. 추진경과
Ⅲ. 주요 타결내용
Ⅳ. 예상 경제효과
Ⅴ.한 - EU FTA 지적재산권 주요쟁점
1. 서 두
2.한국과 EU의 지적재산권 집행제도
3. 쟁점별 주요내용
4. 소 결
Ⅵ.결 론

본문내용

Ⅰ. 한 - EU FTA 추진배경

-한국의 추진배경
EU는 세계경제의 93%를 차지하는 세계 제 1의 경제권이다. EU의 총 GDP는 18조 3,300억 달러인데 반해, 미국은 총 14조 2,600억 달러로 EU의 76%수준일 정도로 시장 규모가 크다. 한국에서 볼 때 EU는 한국의 제2 교역국이자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한국의 2008년 對EU 수출을 583.7억 달러이고, 수입은 399.8억 달러이다.
한국의 對EU 무역수지 흑자 규모는 184억 달러(1위)로 對중국 무역수지 흑자 145억 달러를 추월했다.
하지만 이러한 무역수지 흑자에도 불과하고 시장점유율 면에서 보면 한국은 3%이하에 있는 실정이다. 중국, 인도, 터키 등 후발국들이 EU시장에서 점유율을 빠르게 잠식하고 있다. 특히 중국의 EU 시장 점유율은 1996년 5.6%에서 2002년 9.5%, 2007년 16.2%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단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으로는 한국의 對EU 수출이 2000~2007년에 2.3배로 증가했지만, 중국은 같은 기간에 6배로 증가 했다. EU와의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EU 시장에서 시장점유율을 3%이상을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U집행위 추정으로는 FTA 체결 시 한국의 對EU 수출은 120억 유로 증가하여 EU 시장점유율이 3.9%로 상승할 전망이다.

-EU의 추진배경
EU는 한미 FTA로 인한 동아시아 시장 내 미국의 영햘력 확장에 대한 견제와 한국 내수시장 자체에 대한 매력 때문에 FTA를 서둘러 추진하고 있다.
EU가 한국과 FTA 협정하려는 이유는 첫 번째로 미국과 서비스 시장 선점과 기술표준 경쟁 우위를 점하려고 하고 있다. 두 번째로 동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서 한국을 활용하고 있다. 유럽은 향후 아시아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한 롤 모델로 한국과의 FTA를 활용한다.
세 번째로 한국은 5천만 명의 인구와 소득 2만 달러 내외의 성장 시장을 가진 한국 내수시장 자체의 매력도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