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에서 나타난 정상과 비정상의 법률에 대한 사회과적 분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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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협동학습모형 소개
수업 진행
조별학습
 - 학습지 완성, 사례별 판결문 요지 작성
조별 발표
조별 토너먼트 게임
상품 수여 및 학습 종료

본문내용

행위무능력자 제도

ㆍ목적
- 행위무능력자의 보호

ㆍ적용범위
- 재산상의 법률행위에만 적용
- 신분상의 행위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아니한다.

ㆍ민법상 행위무능력자
- 미성년자
- 한정치산자 : 심신박약 또는 재산의 낭비로 자신이나 가족의 생활을 궁핍하게 할 우려가 있는자로 법원의 한정치산 선고를 받은 자
- 금치산자 : 심신상실자로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




학습활동 결과 발표
현재 만 16세로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갑은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려고 한다. 그러나 갑의 부모님은 학업에만 매진하라는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인터넷 쇼핑몰을 창업하여 운영할 수 있는가?
민법 제5조에 따르면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를 사업에 적용하게 되면 불편한 점이 많으므로 민법에 특칙을
규정하고 있다. 즉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영업을 허락하면 민법 제8조에
따라 그 영업에 대해서 미성년자는 성인과 동일하게 사업할 수 있다.
위의 사례에서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미성년자인 갑은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