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현행법 및 문제점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의견

소개글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현행법 및 문제점에 대한 찬반의견과 나의의견에 대한 연구과제물 레포트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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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부부공동재산제의 개념 및 등장
1. 부부재산제의 개념
2. 부부재산제의 등장
3. 여성부, `부부공동재산제` 도입 추진

Ⅱ. 우리나라의 부부재산제
1. 부부별산제
2. 부부재산별산제의 문제점
3. 부부재산약정
4. 부부재산약정제의 문제점
5. 재산분할청구제도
6. 재산분할청구제도의 문제점

Ⅲ.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와 문제점
1. 부부공동재산제의 제안 이유
2. 부부공동재산제의 문제점

Ⅳ.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찬반의견
1. 부부공동재산제 찬성론
2. 부부공동재산제 반대론

Ⅴ.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나의 견해 및 시사점
1. 나의 입장(찬성)
2. 부부공동재산제에 대한 시사점

Ⅵ. 부부공동재산제 관련 민법 및 외국사례
1. 외국의 입법례
2. 민법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부부공동재산제의 개념 및 등장

1. 부재산제의 개념

부부는 혼인기간 동안 서로 협력하여 재산을 형성한다. 이와 같이 혼인 중에 형성되거나 취득한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인 경우와 일정한 사유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그 귀속과 청산 등의 문제가 제기된다. 이에 관하여 우리나라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의 재산관계에 관하여 혼인의 재산적 효력이라는 항목에서 (제829조-제833조)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를『부부재산제』라고 한다. 부부재산제의 주된 과제는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각자의 고유재산과 혼인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은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이며, 그 재산의 관리는 누가 하는가, 그리고 혼인중 이룬 재산이 부부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을 경우에 이에 대한 배우자의 협력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재산적 가치를 평가하여 혼인 해소시에 형평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등이다. 그러므로 부부재산제는 부부관계가 지속중이며 평온할 때보다는 이혼시 부부의 재산을 분배하거나 사망한 배우자의 재산을 상속받거나 배우자의 채권자에 대한 책임재산의 범위를 정할 때의 기준이 되는 것이다. 부부재산제의 어려움은 두 사람(부부)이 독립된 인격체이면서도 공동생활의 한 단위를 이룬다는 특성에 기인한다. 또한 부부의 재산중에는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던 재산, 혼인중 배우자의 협력 없이 취득한 재산 및 부부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취득한 재산도 있는데, 이들 재산은 공동생활을 하면서 혼합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혼인이 해소된 경우 이 재산의 덩어리를 부부간에 어떻게 합리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는 재산법적인(명의를 기준으로) 합리자 외에 두 사람이면서도 하나의 공동생활체라는 특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거래의 안전이라는 동적 질서와의 조화도 염두해 두지 않으면 안 된다.


(4) 독일
독일의 잉여공동제는 여러 논문에서 부부별산제와 공동재산제의 장점을 취합한 세련된 혼합재산제로서 실천되고 있다. 즉 혼인 중에는 별산제와 같이 부부가 각자의 특유재산을 관리하므로 부부의 평등이 실현되고 일방 배우자의 채무가 타방배우자에게 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에서 별산제의 본질적 장점을 가지면서, 일단 혼인이 해소되면 공동재산제의 요소를 가미하여 일방배우자의 이혼시 재산과 혼인당시 재산의 차액을 비교하여 타방배우자의 증가분의 반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재산 분배에 있어 실질적

참고 자료

강정일, 부부재산제의 문제점과 개정방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상담위원
이화숙, 개정가족법상 재산분할청구권의 신설의 의의와 과제
이화숙, 비교 부부재산관계법, 세창출판사
이화숙,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민법학자의 논의
전성휘, 부부재산소유현황 및 인식조사 결과, 춘천가정폭력상담소
여자 경제와 만나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터넷법률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