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제도에 대한 찬성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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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가산점이란 7급 및 9 급 공무원 시험과 기능직 공무원 시험 응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서 2년이상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 100만점 중 5%의 가산점을, 2년 이하 군 복무를 한 사람에게는 3%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이다.
우선 군 가산점 반대론의 핵심 논점은 ‘이 제도가 여자와 남자, 그리고 남자 중에서도 신체 건장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남자와 그렇지 않은 남자(특히 장애인)을 차별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결코 부활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우리나라 국민은 4대의무를 가지고 있다.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방의 의무다.
우리나라 헌법이 모든 국민에게 국방의 의무를 부과함에도 불구하고 그 하위법인 병역법은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군 가산점 반대론자들은 이같은 병역법상 존재하는 남녀 역차별 및 위헌적 요소는 외면하면서 군입대자를 군 가산점제 수혜자로, 여성은 군에 가고 싶어도 못가는, 그래서 군 가산점제에 의한 피해자인 것처럼 억지주장을 펴고 있다. 하지만 모든 여자를 배제하는 것도 아니고 병역필한 여자에게도 똑같이 적용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남녀 성차별이라는 것인가.
남자가 군 복무를 하고 있는 동안 여성에게는 상대적으로 학업의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다. 비슷한 점수대를 받았을 때 군 가산점으로 인하여 낙제 되었다면 군가산점을 탓할것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되돌아봐야 하는것이 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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