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정치와 한국정치의 외교정책 비교
- 최초 등록일
- 2010.02.17
- 최종 저작일
- 20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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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러시아의 외교정책과 한국과 북한의 외교정책을 비교하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 관계에 대해 언급하였습니다.
목차
Ⅰ. 들어가면서
Ⅱ. 러시아 외교정책의 성격의 변화
Ⅲ. 남․북․러시아의 주요 정책 과제
1)한국의 주요 정책 과제
2)북한의 주요 정책 과제
3)러시아의 주요 정책 과제
Ⅳ.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 추이
Ⅴ. 러시아와 남북한 관계
1)러시아-한국 관계
2)러시아-북한관계
Ⅵ. 러시아와 한반도 평화정착
Ⅶ. 나오면서
본문내용
1989년 11월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누구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세계정세는 코페르니쿠스 적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 동?서독이 통일되었으며, 소련을 포함한 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도 도미노 방식으로 붕괴되었으며, 기타 사회주의국가들도 개혁과 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있다.
1789년 프랑스대혁명 이후 대립되어왔던 이념간의 갈등과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첨예하게 대립되어왔던 냉전체제는 종식을 고하면서 세계질서가 재편되고 있다. 이 질서는 이념간의 경쟁이나 갈등이 아니라 실리를 중심으로 한 무한경쟁시대를 예견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정보?통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 지구촌?세계화가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있으며, 인접국가 간의 지역블록화도 병존하고 있다.
동북아 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세계조류에 역행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졌다. 중국의 개혁?개방의 가속화와 러시아의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로의 체제이행, 그리고 한국과 소련, 중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지금까지 소원했던 대륙세력과의 교류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한 북한의 일련의 개혁?개방정책의 선언, 남북한 UN동시가입, 남북한 기본합의서의 체결 서명 등으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어느 정도 탈냉전의 가능성이 보이면서 남북 통일은 아닐지라도 남북한의 화해 분위기와 교류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2000년에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반도에서도 다시금 남북 간에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도래하는 듯 했다. 북한은 일련의 개방조치로써 지금까지 소원했던 러시아와의 관계 복원은 물론이거니와 EU회원국들과의 국교 정상화, 대미․대일 관계 개선에 박차를 하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남북 간의 협력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의 북한의 일련의 개혁․개방 조치는 북한체제의 변혁 가능성을 예고하고 있으며, 남북문제는 다시금 남북한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적 문제, 즉 주변 4강과의 이해관계와 연계되는 복잡․다양한 양상으로 발전될 전망이다. 특히 소연방 붕괴이후 한반도 문제에서 영향력 감소와 소외됐던 러시아는 시베리아횡단철도와 한반도종단철도의 운송협력 등을 계기로 다시금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복원하려고 하고 있다.
참고 자료
곽태환 외(1997). 「한반도 평화체제의 모색」, 경남대학교 극동문제 연구소
한종만 (2002). “러시아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주변 강대국의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 2002년 11월 7일 배재대학교 사회 과학 연구소와 통일 문제 연구소, 한국-시베리아센터 주최 학술 세미나, pp.77~81.
신상진 (2001). 「중?러 전략적 협력 강화와 한반도」, 통일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