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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메일 방지를 위한 정책,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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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02.18
최종 저작일
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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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스팸메일의 정의와 폐해, 그리고 방지대책에 대한 다각적 분석

목차

■ 스팸메일의 정의
■ 스팸메일의 폐해
■ 각 국가별 스팸메일 방지대책
■ 국내 주요 웹메일 서비스 싸이트의 방지대책

본문내용

■ 스팸메일의 정의

그림 1 스팸메일의 홍수시대
PC통신이나 인터넷 ID를 가진 사람에게 일방적․대량으로 전달되는 전자우편으로, 프로그램에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데이터를 입력시켜 프로그램이 실행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나 원하지 않거나 쓸모 없는 정보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는 발신자가 자신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신자에게 발송하는 전자 메시지를 스팸(spam)이라고 하며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하여 정크메일(junk mail)이라고 한다.
요구하지 않은 벌크메일(Unsolicited Bulk Email), 요구하지 않은 상업메일(Unsolicited Commercial Email)로 구분하기도 한다. 컴퓨터 통신망에서 무차별로 살포되어 이를 원치 않는 사람이 읽거나 처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
스패머(스팸메일을 보내는 사람)는 유즈넷 토론그룹과 같은 곳으로부터 가입자 주소를 하나하나 모으거나, 또는 이메일 배포 목록을 만드는 회사로부터 목록을 구입한 다음, 그곳에 대량의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불특정 전자우편 주소를 자동으로 모아 일괄적으로 전송하는 스팸 전용 프로그램을 이용하기도 한다.
ISP와 PC 통신업체에서 파악하고 있는 스팸 메일의 유형은 직접 스팸과 중계 스팸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직접 스팸은 스패머가 직접 자신이 이용하는 ISP의 메일 서버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에게 메일을 직접 보내는 것이다.
중계 스팸은 이보다 한 단계 복잡한 방법으로 스패머가 자신이 이용하는 메일 서버 대신 임의의 다른 ISP나 기업의 메일 서버를 중계 서버로 이용해 마치 중계 서버의 사용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광고성 메일을 보내는 것처럼 위장하여 통신업체의 필터링 차단 방식을 피하는 것이다.

■ 스팸메일의 폐해
세계 정보기술(IT) 업계 종사자들에 의해 선정될 법한 ‘업계 발전을 가로막는 악의 축’들이다. 이 가운데 올해 최대의 골칫거리는 단연 스팸메일이 차지할 전망이다. 불법복제나 바이러스와 달리 어느 정도 용인되는 분위기 속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며 문제점을 양산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는 엄청나다.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광고성 메일이 하루에도 수십건씩 몰려와 지우는 데 애를 먹는 것은 물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성년자들에게 유해한 광고도 여과없이 전달된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인터넷 아이디(ID) 추출은 예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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