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최저임금법과 감단직 노동자

목차

Ⅰ. 序 論 -論議의 意義 및 實益-
Ⅱ. 最低賃金制
1. 기본개념
Ⅲ. 監視·斷續的 勤勞者
1. 의 의
2. 감시 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입법현황
Ⅳ. 監視 · 斷續的勤勞者의 最低賃金法 적용에 따른 현황
1. 감단직 근로의 현황
2. 감단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 여부에 대한 논쟁
Ⅴ. 結 論 - 문제점 도출 및 해결 · 개선방안

본문내용

Ⅰ. 序 論 -論議의 意義 및 實益-


우리나라의 최저 임금제는 지난 1987년 최초로 법제화된 이래 저임금 노동자를 보호하고, 노동자의 성취도를 상승시키는데 크게 기여해왔다. 단순히 명목상의 법제화가 아닌 당시 심각한 사회문제였던 저임금 노동자 문제를 등에 업고 제정된 제도인 만큼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사회 안전망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 최저임금제도 중대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최저임금 책정에 있어서의 현실반영의 부재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액의 책정에 있어, 노·사·정 3자로 구성된 임금심의위원회가 매년 회의를 통하여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률적인 결정방식은 지역이나 연령, 업체, 업종에 따라 현실적인 최저임금액의 편차가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몇 년 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감시적·단속적 노동자 의 대량하고 사태라고 할 수 있다. 본래 이들은 직무의 특성상 입법에 의하여(근로기준법 제 63조 3호)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다. 그러나 많은 논란이 있었음에도 이들을 최저임금법의 대상으로 변경함으로써 사용주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대량 해고사태를 불어왔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 반영적이지 못한 책정이, 강제적인 최저임금의 확보로 근로자들의 생계를 적절히 보호한다는 입법취지 자체를 무색하게 하여 오히려 근로자들을 실업의 나락으로 몰아넣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 이에 감시단속적 노동자들과 최저임금법의 관계, 그리고 사용자와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일련의 사태들의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보고자 한다.

참고 자료

◎ 김원일. “감시단속적 근로자 최저임금법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발제문. 2008.
◎ 김형배. 노동법(신판 보정판). 박영사. 416면.
◎ 노동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률 연구”. 2006.
◎ 노동통계정보시스템.「2007년 임금구조 기본통계」. <http://laborstat.molab.go.kr>.
◎ 노동통계정보시스템.「2004 임금 구조 기본조사」. <http://laborstat.molab.go.kr>.
◎ 전종휘·임지선·박승화. “감단직 노동 착취현장”. 한겨례21. 2008, 8, 29.
◎ 朴正鎬. “최저임금제의 영향 연구-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고용효과를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2007.

◎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