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행위의 해석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

소개글

법률행위의 해석 (민법 요약정리 104조) 요약정리의 글입니다.
민법 및 민사특별법입니다.
시험공부 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입니다.

목차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순서
1) 당사자의 목적
2) 사실인 관습 (106조)
3) 임의 법규 (105조)
4) 신의, 성실(조리)
3. 법률행위의 해석의 방법
1) 자연적 해석
2) 규범적 해석
3) 보충적 해석

본문내용

1. 법률행위의 해석의 의의
- 법률행위의 해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말하면,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의 그 내용을 확정지어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법률행위의 해석이라고 말한다. 매매계약서나 임대차 계약서는 그 의미가 분명한 말만 골라서 쓴다. 그러나 아주 간결하게 써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을 이해하려고 들면, 애매한 점도 있고, 빠진 점도 있고, 상호 모순되는 점도 있다. 이 모든 내용을 합리적으로 전후모순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주체 : 법률행위는 민법학자도 할 수 있고, 당사자들도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인 유권해석은 법원이 하게된다. (재판관의 유권해석), 다시 말해서, 법률행위의 내용, 그 목적은 재판관의 유권해석을 통해서 비로소 구속력을 갖게 된다.
- 법률문제 : 사실 문제가 아니다. 사실문제라면 대법원에 올라가지 못한다. 법률행위는 법률심의 심사대상이다.

2. 법률행위의 해석의 기준, 순서
: 법률행위의 해석 기준에는 네 가지, 당사자의 목적, 사실인 관습, 임의 법규, 신의, 성실이 있다.
1) 당사자의 목적 : 그 당사자가 의도하는 목적, 목적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부분은 계약서이다.
2) 사실인 관습 (106조) : 관습법 민법 제 1조와는 다르다. 관습법은 사회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어 온 관행, 관습이 법적 확신에 의하여 법으로 된 것이다. 관습법은 법률과 똑같아 재판의 기준이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