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과 소득 노동에관한 현재 이슈를 경제학적으로 분석

소개글

노동에 관한 신문기사를 찾고 이를 경제학적으로 분석하였다

목차

1. 고소득, 열악한 환경 : 매춘
2. 청소년들의 최저임금제 위반
3. 복수노조 문제
4. 외국인노동자

본문내용

● 신문기사

<경인일보> 경인지역 성매매 풍선효과 2009. 10. 29 /문성호, 김명래

성매매 특별법 시행 이후 전통적인 성매매 집결지는 쇠퇴한 반면, 성매매 검거 건수와 인원은 큰 폭으로 증가해 일명 풍선효과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컬투데이> 성매매 특별법 시행 후, 신변종 업소 증가 2009. 10. 28 /이지연

27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이 올해 5월 전국 31개 성매매집결지를 대상으로 점검을 한 결과 영업 중인 성매매 업소는 891곳, 종업원은 1948명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신·변종 업소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프라임경제> 안마시술소는 안마만 받는 곳? 2009. 10. 23 /조윤미
<조선일보> ‘단속 사각지대’ 대형사이트, 신종성매매 둔갑 2009. 10. 21 /정형상

나영이 사건으로 우리 한국사회는 커다란 충격이 일고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사건의 계기가 잘못된 성매매의 압박이라고 주장한다. 왜 그러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일까? 가장 힘 안들이고 돈벌이를 할 수 있는 일이란 바로 매춘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도덕적으로 비윤리적이며, 인권 또한 보장 받을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2004년 ‘성매매 특별법’이라 하여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 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자의 보호와 자립의 지원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과연 성매매가 줄고 성매매 여성들의 인권이 향상되었을까. 위의 신문기사들만 보아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심지어 그들은 그들의 노동권을 보장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느 외국에서는 성매매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공공적 노동으로 보장받고 인권을 보호해 주고 있다. 여성부와는 또 다른 입장에서는 외국과 같이 공적으로 성매매를 인정해 주고 지지해 주자는 입장도 있었다. 이 입장은 아직 우리나라 보수적인 사회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우선이었고, 성매매를 부추기는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옛 부터 성매매를 하여 왔다. 조선시대 기녀가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양반들은 첩을 두어 합법적인 성매매를 한 것과 다름없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고소득, 저노동 업종은 드물다. 매춘을 위해서는 단지 여성의 몸을 필요로 할 뿐이다. 그러나 매춘을 원하는 구매자(수요자)는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어느 계급을 막론하고 항상 존재해 왔다. 구매자는 항상 존재하고 자본은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다. 물론 원치 않는 임신과 부도덕적이라는 낙인이 존재하지만, 성매매는 확실한 이윤이 되는 시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점 때문에 매춘은 항상 범죄조직의 타겟이 되었으며, 각종 이권과 관련지어졌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성매매 시장에서 우리는 이를 규제하려고 하였으며, 성매매특별법은 오히려 실효성이 없고 풍선효과만 키웠다고 비판하고 있다. 규제적 문제점도 많이 있었다. 경제학에서 우리는 물량제한을 하게 된다면, 지하에서 판매되는 암시장에 발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런데 성매매 시장에도 그런 것들이 생겨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이다. 규제는 성매매 장소라고 이름 지어진 곳에서만 이루어진다. 즉 안마시술소, 이발소, 노래방 등에서 성매매는 비밀 적으로 더 많이 발달 행해지게 된 것이다

참고 자료

- 복수노조 교섭단체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최희순
- 네이버 블로그 <복수노조문제는 노조설립의 자유보장이 없다는 점>
(http://blog.naver.com/wkwn3/20093111568)
- 네이버 블로그 <복수노조를 노동자의 칼로 벼려내기 위해>
(http://blog.daum.net/pnn518/11295897)
- 네이버 용어사전
- 네이버블로그<인류역사상가장오래된직업매춘>
(http://blog.naver.com/goliath_777/110070966894)
- 성매매특별법 시행 4년에 대한 평가와 제언 /이경재
- 그 외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