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폐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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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2. 외국의 입법례
3. 공무원 응시연령제도와 헌법
4. 공무원응시연령제한제도의 긍정론과 부정론
5. 공무원 응시 연령제 폐지 이후
6. 나의 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무원 응시 연령제한

1) 국가공무원법 제 36조
제36조 (응시자격) 각종시험에 있어서 담당할 직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학력·경력·연령 기타 필요한 자격요건은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64.5.26, 1994.12.22, 1998.2.28, 2004.3.11] [[시행일 2004.6.12]]

2)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유치하여 직업공무원제를 확립하고 국가인력의 효율적 활용 도모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제대군인 및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의한 공익근무요원, 제34조에 의한 공중보건의사·징병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제34조의2에 의한 공익법무관, 제37조에 의한 전문연구요원, 제38조에 의한 산업기능요원이 복무기간이 만료되어 시험에 응시할 경우(면접시험 최종일 기준으로 전역예정일 또는 복무만료 예정일 전 6월 이내에 있는 자 포함), 상기 응시상한연령을 다음과 같이 연장함 - 복무기간 1년 미만은 1세, 1년 이상 2년 미만은 2세, 2년 이상은 3세 연장

2. 외국의 입법례

1) 공무원 응시연령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
미국의 경우 Umited States Code Annotated, Title5, `정부조직과 임용(Government Organ- ization and Employees)` 제3301조 제 2항에서 "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연령, 건강, 적성, 지식과 능력과 관련하여 공무원지망자의 적합성을 규정할 수 있다§3301 The President may(1)...,(2)ascertain the fitness of applicants as to age, health, character, knowledge, and ability for the employment sought;(3)...,) 고 위임을 하고 있다. 그리고 대통령령(executive orders)제10577호, 제1장,Rule Ⅱ경쟁시험에 의한 임용의$2.1.(a)에서 "공무원지망자의 상대적 능력과 적합성을 공정하게 테스트하게 되는 공무원임용을 위한

참고 자료

헌법소송사례연구, 박승주 著 (박영사)
중앙인사위원회, http://www.csc.go.kr/
네이버 뉴스검색, http://news.naver.com/
다음 아고라, http://agora.media.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