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과 제도의 분석

소개글

기말고사시험 대체 리포트로 국회도서관을 방문하여 전자도서관에 아직 업그레이드안된 최신자료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노인장기요양제도에 대한 자료는 많은 편이지만 그 토대가 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한 자료는 어렵게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노인장기요양제도의 급여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기때문에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등을 찾아가며 하나하나 수정했습니다.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 찾을 수 있는 최신자료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성적 당연히 A+받았습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적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Ⅱ.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미 2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2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목적 2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기본이념 2

Ⅲ.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과 필요성 3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추진과정 3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필요성 4
3.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4

Ⅳ.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4

Ⅴ. 외국 제도와 비교 6

Ⅵ.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분석 8
1. 대상체계 8
2. 급여체계 8
1) 재가급여 8
2) 시설급여 11
3) 특별현금급여 11
3. 전달체계 12
1) 관리운영주체 12
2) 장기요양급여의 이용체계 12
4. 재원체계 13

Ⅶ.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14
1. 대상체계 14
2. 급여체계 14
3. 전달체계 14
4. 재원체계 15

Ⅷ. 노인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 15
1. 대상체계 15
2. 급여체계 16
3. 전달체계 16
4. 재원체계 17

Ⅸ. 결론 17

<참고문헌> 20

본문내용

Ⅰ. 서론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한 평균수명 연장과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은 복지수요의 비약적인 증대를 야기하였다.
20세기 중반 이후 세계인구의 특징은 대부분이 국가에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통계청 고령자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 10명 중 1명은 65세 이상으로 비율 상 10%가 넘어가고 있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 사회(7% 이상)에 진입하였으며 2018년에는 고령사회(14% 이상),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구 중 고령자가 많아 질 때 가장 문제 시 되는 것은 경제 활동 인구의 부족과 고령으로 인한 생활비 부담 또는 의료비 지출 문제이다. 2009년 사회조사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생활의 최대 문제는 경제적인 어려움(42.6%)이었고 다음은 건강문제 37.2%, 소일거리 없음 6.0% 등의 순이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치매, 중품 등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이 급증하고 있다. 정부 추정에 의하면 장기요양필요노인은 전체노인의 3.1%(16만 명)이다. 그러나 핵가족화․여성의 사회활동 확대, 보호기간의 장기화 등으로 개인 또는 가정에 의한 요양보호는 한계에 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령인구의 복지에 관한 행정의 적극적인 개입을 필요로 한다. 즉, 유교적인 전통에 따라 주로 친족이 중심이 되어 복지가 이루어졌던 ‘사적영역으로서의 복지’가 핵가족화 및 고령사회의 가속화로 인해 ‘공적영역으로서의 복지’로 영역 이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는 건강보험․연금보험․산재보험재해보험․고용보험 등 4대 공공보험의 확대정착을 비롯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새로이 시행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1. 김용하(2008),「사회보험론」, 문영사, 2008.
2. 김미경(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3. 신형범(2009),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4. 김무영(2008)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분석」,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
5. 국민연금연구원(2008.12),「제2차(2007년도) 우리나라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6.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2008.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국민인식도 조사」.
7.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2008.12),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및 서비스 확대방안 연구」.
8. 노인장기요양보험(2009),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및 청구․심사 민원상담 사례집」, 장기요양심사실.
9.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 2009 - 93호 , 137호
10.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