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치 주요 사건[제 4공화국 유신헌법, 김대중 납치사건(1973),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1979), 박정희 대통령 암살(1979), 12.12 사태(1979), 5.18 군부쿠데타(1980)]

소개글

한국 정치 주요 사건 one-page 레포트 입니다.
참고문헌을 통해 정리하고 참고 문헌도 표시했습니다.
<제 4공화국 유신헌법, 김대중 납치사건(1973),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1979), 박정희 대통령 암살(1979), 12.12 사태(1979), 5.18 군부쿠데타(1980)>
한 사건당 한 장씩 총 5장입니다.

목차

제 4공화국 유신헌법의 핵심내용
김대중 납치사건(1973)
김영삼 신민당 총재 제명(1979)
박정희 대통령 암살(1979)

본문내용

1. 유신헌법의 발생배경
안보위기를 이용하여 강압적 조치의 명분으로 삼은 박정희 정권은 1971년 12월 6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이후 일련의 노동관계법 개악과 8·3조치를 행하였다. 이후 1972년 10월 17일 박정희는 새 헌법개정안의 공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을 발표하였다. 이어 10월 23일에는 비상 국무회의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특례법’,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특별법’이 의결 공포되었고, 10월 27일에는 “능률극대화와 국민총화를 통해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의 토착화”를 위한 헌법개정안이 공고되었다. 이에 따라 11월 21일에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투표가 실시되었고 24일에는 헌법개정성립이 확정되었다. 그리고 12월 27일에는 박정희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한편 유신헌법을 공포함으로써 헌정이 복귀되어 이로써 유신체제는 수립되었다.

2. 유신헌법의 내용과 특색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대한 전면부정과 대통령 1인으로의 권력집중 및 반대세력의 비판에 대한 원천 봉쇄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주권, 기본권의 측면에서 주권조항을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해 주권을 행사한다’고 고쳤고 이를 근거로 개헌안 외에 중요 정책을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게 했다. 한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에 대한 제약의 제도화, 긴급조치권의 존재, 구속저부심제의 폐지,

참고 자료

없음